용인성추행변호사 2032년 개원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두고 6개 구청 ‘유치전’ > 홍보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두고 인천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해사법원이 2028년 3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에서 임시 개원한 뒤 2032년 본청사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해사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문을 연다.
인천해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고, 부산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 건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법원행정처는 인천지역 6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후보지 17곳을 심의해 옛 중구의회 청사를 임시 청사로 최종 선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오는 5일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본청사 입지 조건은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2029년까지 완료 예정인 부지,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교통망을 갖추고 남향 배치가 가능한 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선정을 앞두고 인천지역 6개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오는 2일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이용우 국회의원은 서해구의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 부지 확보 방안 및 행정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물포구는 임시청사를 유치한 여세를 몰아 본청사까지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를 본청사 입지로 공식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구는 전 세계 해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받기에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오는 15일까지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에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법조타운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검단구도 본청사 유치전에 합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인천 각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연말쯤 본청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해사법원은 법관 9명에 직원 등 총 45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0월21~23일 베트남 랑선성 까오록 지역에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길현경 기획실장(안과 주임과장)을 단장으로 안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검안사, 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 DIVA, 씨젠의료재단, 베트남 까오록 지역의료원과 협력해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 기간 사흘간 의료진은 안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비롯해 복부 초음파, 심전도, 혈압측정, 혈액검사, 주사 및 통증치료, 약 처방 및 복약지도, 돋보기 제공 등 총 2745건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했다. 정밀검사를 통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발견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즉시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암이 의심되는 환자와 중증 폐질환 환자도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각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수송 차량을 운행해 이동 과정까지 지원했다. 현지 면 인민위원회와 마을 이장, 보건 담당자들이 주민 이동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에 협력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분당제생병원은 2014년 몽골 에르데네트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한 이래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길현경 기획실장은 “다양한 이유로 의료봉사팀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신천지 사건이란 난제와 마주하게 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리더십도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언급해왔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1일 기자와 통화하며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조 대법원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각하 처분한 것을 두고 “특검에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불기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더 밝혀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주 중으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 추진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도 여전하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논란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관련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이던 지난 7월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문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조용히 지나가려는 냉탕온탕 전략이 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입법·당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취임 100일을 20여일 앞둔 김 대표 체제 순항 여부도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친청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두고 “(취임)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제가 어떤 깃발을 들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대표가 대권 경쟁을 향한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오직 당만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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