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 발언 논란…전문가들 “맥락 고려해도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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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다 나온 발언이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1시53분 엑스에 글을 올려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 촉진, 내수 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 제목을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에서 ‘크게 도움 안 돼’로 수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다시 올려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은 25.5%였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서 농축산어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송금액 비중(56.5%)이 높았지만 나머지 소득은 생활비와 주거비 등으로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가 공제와 송금, 저축을 빼도 월 70만원은 국내에서 소비한다”며 “10만명이 월 70만원씩 쓰면 월 700억원, 한 시즌에 3500억원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통 외국인이 유입되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소비 창출을 두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후 맥락을 고려해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촌의 일자리를 채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그들의 노동 자체가 이미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라며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소비를 완전히 빼놓고 봐도 농촌 경제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부족으로 농업 생산과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라며 “지금 농사 자체가 그분들(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유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도시근로자의 노동 강도와 농어촌의 노동 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한테 ‘조금 (월급) 더 줄 테니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안 온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 청취가 무산됐다.
29일 취재 결과,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첫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검찰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미래위 내에서도 위례 사건 등 3건에 대한 별도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조사단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완조사 대상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팀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2013년 5월 대화에 나온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같은 해 8월 대화에 등장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바꿔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실장님’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지칭하는 것처럼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5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주요 국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망 경위와 월북 여부를 당시 정부가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래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미래위의 판단만으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한 7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독일 사회학자 라이너 촐은 저서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에서 사회집단들이 연대를 주창하지만 종종 자신이 속한 ‘집단 안’의 연대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명분은 연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단 내부 이해에 안주하는 모습을 따갑게 지적하고 있다.
연대를 다양한 집단의 ‘상호의존’으로 정의하면, 시대 조건에 따라 연대의 방식도 변화한다.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연대가 그렇다. 노인 인구가 많지 않고 경제가 호성장하는 시대에는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자원이 늘어나므로, 현세대의 노후보장을 후세대에 의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시대여서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부담이 무거워진다. 연금 선진국들이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후세대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개혁에 나서는 이유이다.
한국은 어떤가? 근래 국민연금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며 과연 우리 현세대가 후세대에게 ‘연대’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먼저 국민연금 크레딧을 보자. 올해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작년까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이 부여됐고, 내년에는 둘째 자녀 크레딧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군복무크레딧도 작년까지 6개월만 인정됐으나 올해 12개월로 늘어났고,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공백을 보완하고,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연금크레딧은 출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를 지원한다. ‘모두가 함께 노후를 대비하자’는 사회적 연대가 담겨 있기에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연금크레딧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현행 방식에서는 고스란히 후세대 몫이다. 지금 아이를 낳은 30세 엄마의 연금크레딧 급여는 65세 수급자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지급하게 된다. 내년 제대하는 청년의 군복무크레딧도 마찬가지다. 현세대가 자신들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고 그 재정 책임은 후세대에게 넘기는 구조다.
최근 급부상한 추납(추후납부) 제도도 살펴보자.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국가가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국민연금에서 추납은 가입 이후에 가능하므로 이 청년은 2개월째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는 전업주부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모두 국민연금에 자동 편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결국 모두가 추납의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도 무거운 질문이 제기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추납 이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래전부터 추납이 연금재테크로 불려온 이유는 국민연금이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추납은 현세대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늘어날수록 후세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연금크레딧과 추납 확대는 필요하다. 모두 연금취약집단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 연대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다만, 지금도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현세대가 자신들의 급여를 늘리면서 그 추가 비용까지 후세대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실 해법은 명확하다. 연금크레딧이 부여되는 시점에 국가가 해당 비용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추가 국채 발행 요구로 왜곡하며 ‘이것도 미래세대 부담’이라고 논점을 회피하는데, 이는 연금크레딧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의 상시 지출 항목으로 편성하라는 제안이다. 추납 기회 확대 역시 현세대의 책임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연금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애초 취지를 살려 추납 요건을 출산과 학업, 불안정 취업 등으로 제한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지불균형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성 개혁에 꾸준히 나서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 연대를 이야기하는 건 멋진 일이다. 대통령은 ‘아이를 낳는 건 공익적 활동’이라며 연금크레딧을 강조하고, 추납 기회를 확대하면서 모두의 연금을 내세운다. 하지만 앞서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는 ‘현세대 안’에 갇힌 연대이다. 책 제목을 빌려 다시 묻는다. 오늘날 연금 연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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