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기자메모]성장률 예측 또 실패…한은 어떻게 믿나 > 홍보게시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0%(속보치)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0.3%)를 3배 이상 뛰어넘은 ‘깜짝 성장’이었다.
한은이 0.3%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지난 8월27일은 3분기(7~9월)가 이미 3분의 2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망치와 속보치가 3배 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은이 성장률 예측에 실패한 뒤 뒤늦게 성장률을 따라 올리는 문제는 올해 1분기부터 이어졌다. 지난 2월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8%였다. 지난 5월 내놓은 2분기 전망치는 0.2%였지만 실제는 0.6%였다. 매번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성장률을 과소 예측해온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8%에서 2.0%(올해 2월)→2.6%(5월)→3.3%(8월)로 발표 때마다 급하게 올라갔다.
한은은 올해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예상하긴 힘들었다고 호소한다. 시장에서도 이를 예측한 전문가나 기관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반도체 호황이 가시화한 올해 5월과 8월에는 달라야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예측하기 어려웠으면 금년 들어서 내놓는 전망치는 근사치에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 한은 성장률 전망치를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한은은 거시경제 전망에 있어 자타공인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한은의 전망치를 보고 향후 경제활동의 방향을 정한다. 한은 전망치를 참고해 설비투자 규모를 결정한 기업이나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한 정부도 낭패를 볼 수 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통화 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이 성장률 예측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앞으로는 ‘깜짝 성장’이란 수식어를 빼고, ‘한은 전망치에 부합한 성장’으로 기사를 쓸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법원은 “박종준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경호처와 공수처 직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인 1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다”며 “박종준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추가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전 처장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행위가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중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관련한 공소사실 중 ‘군·경 병력 추가 동원’이나 ‘차벽 설치 제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일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인 12월6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정당한 보안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시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시는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차장의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의 발견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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