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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계속 오르는 유가…최고가격제 ‘진퇴양난’

또또링3

2026-09-20 17:5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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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통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속성을 가진다. 긴축이든 금융 완화든 한두 번의 금리 조정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의 일회성 조정만으로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의 수준 못지않게 중앙은행이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대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매’처럼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 차입을 조정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완화 국면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와 기업도 졸라맨 허리띠를 조금씩 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는 엄격한 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상해 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 기준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제시됐고, 2027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다. 점도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9월 FOMC에서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단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미국 금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중앙은행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초단기 금리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적용된다.
최근 금리 결정 주도권은 시장
중앙은행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수십년 뒤의 미래까지 반영하는 장기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30년 만기 국채를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가 30년 뒤 원금을 돌려받는다. 30년은 긴 시간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에 달하지만, 30년은 그 두 배가 넘는 시간이다. 그 기간의 성장률과 물가, 재정적자, 국채 공급, 정치적 위험을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장기금리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판단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다. 지금 미국 채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다. 연준이 이제 막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장기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2022~2023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는 5.25~5.50%까지 높아졌다. 당시 장기 국채금리의 고점은 30년물 5.11%, 10년물 4.99%였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2023년의 고점보다 1.5%포인트가량 낮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5.36%와 5.02%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직전의 긴축 사이클보다 훨씬 낮은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는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최근 금리를 결정하는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긴축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금리에 투영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는 금리의 고공 행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전쟁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가 더 중요
이런 구조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만 봐서는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장기금리에는 향후 수십년간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물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내재됐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 평가인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8월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바이백(Buy-back)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무부가 유통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사들여 수급을 개선하고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채권시장 안정에 직접 나서는 모습은 요즘 미국 금리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바이백 처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정책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장기국채 매수 자금은 만기가 짧은 단기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만기만 다를 뿐 정부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채권시장은 재무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냉소를 드러내고 있다.
5%대의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차입 비용이 모두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서고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투자로 기업의 외부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 가져올 후유증은 매우 크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연준이 몇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동의 군사적 충돌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얼마나 빨리 완화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감내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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