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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돔구장’ 유치전…재정 부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도박’

또또링3

2026-11-03 00:4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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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사업을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안’이지만 건립 공사비부터 향후 운영비까지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경제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과 대구, 부산, 서울 강서, 세종, 인천, 전남광주 여수, 충남 천안·아산 등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평택·화성은 경기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원·파주·부천 등도 돔구장 유치 의사를 밝히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시군의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해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천안·아산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돔구장 건립 구상은 민선 8기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다. 김 전 지사는 천안아산역 인근 약 20만㎡ 부지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는 당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박수현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민간투자 중심의 자체 건립 구상에서 정부 공모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재원 조달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도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북항 일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대구는 기존 스포츠 인프라와 공연 수요를 연계한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검토해왔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저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관람 수요와 광역교통망을 앞세우고 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강조한다.
수원시는 프로야구단 연고지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 가능성을, 부천시는 5개 철도망과 국제 문화축제 등 문화·교통 인프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광주 여수가 세계박람회장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세계박람회장과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 유치를 꿈꾸고 있다.
지자체들이 돔구장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는 스포츠와 공연산업을 결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돔구장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연중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야구 등 스포츠행사뿐 아니라 K팝 공연 등으로 외지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숙박·음식·교통·관광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립비와 유지관리비는 부담이다. 돔구장 건립에는 입지와 시설 규모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드는 만큼 정부 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을 통한 대규모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돔구장 유치 경쟁은 스포츠와 공연을 매개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국비 확보가 사업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건립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재정 부담은 운영 적자와 시설 보수비 등으로 수십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정된 공연 수요를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어 보수적인 수요 예측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을 거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부동산 현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서울 전체로는 9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강북 등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과 월세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서울 전체 집값이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한 데 이어,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집값 하향 전망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 전체 흐름은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 3구 중심으로만 나타난다. 8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기준 집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1.64%) 한 곳뿐이다. 강북 14개 구는 11.3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2배에 육박했다.
비강남권 상승세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1~9월 8.21%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난해(1.88%)의 4배가 넘는다.
아파트 월세도 1~9월 7.69%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곽일수록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북 14개 구 전셋값은 9.8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18%)의 8배를 넘었다. 성북(13.58%)·노원(12.95%) 등 5개 구는 10% 넘게 뛰었다.
전월세 불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2~2023년 고금리로 ‘역전세’가 이어지던 때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 2~3월 이사철에 임차 수요까지 몰리면 전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중심 규제가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전월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매매가만 어떻게든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매매로 전이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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