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부캉이와 공존할 준비가 됐나 > 홍보게시판

부산 북항을 걷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심 수로 한가운데를 상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나 30여일간 머문 흑상어 ‘부캉이’였다.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진다.” 근대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자연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봤고,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다. 부캉이는 이 오래된 시선에 균열을 냈다. 상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낯선 생명에 대한 포용과 타인에게 느끼는 측은지심이었다. 하지만 이 조우를 미담으로만 남겨두지 않으려면, 그 너머에 있는 기후변화의 서늘한 신호와 대한민국이 마주한 실천적 과제들을 차분히 짚어보아야 한다.
부캉이는 신비롭고 반가운 손님인 동시에 뜨거워진 바다가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따뜻한 바다에 사는 흑상어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먹이사슬망이 바뀌고 있어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온 국가로서 이제 그 약속이 도심 연안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과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시한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연결성 증진’이다. 북항 인공수로는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지만, 바깥 바다와 연결되지 않아 야생동물에게는 갇힌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부캉이는 세 차례 바다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수로 벽에 부딪혔고, 인근 기름 유출 사고로 더욱 예민해지기도 했다.
물론 모든 구조물을 허물 수는 없다. 경제활동과 시민 편의를 고려하되, 육지의 생태통로처럼 인공구조물과 바깥 바다를 연결하는 길을 점차 넓혀가는 유연한 연안 관리가 필요하다. 시설 설계 단계부터 해양생물의 이동과 서식 환경을 고려해야 도심 연안이 사람과 바다생물 모두에게 안전한 생태공간이 될 수 있다.
둘째, ‘야생종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인간과의 갈등 완화’ ‘유입종의 생태계 영향 통제’ 등 과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연계해야 한다. 유입종을 무조건 격리하거나 배척하기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마주쳤을 때 신속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존 매뉴얼이 필요하다. 수로로 돌아온 부캉이를 억지로 몰아내지 않고, 그물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기다린 당국의 판단은 좋은 본보기다.
부캉이에게 바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에게도 이제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도심 수로에 나타난 상어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와 고민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이 국제사회에도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환호를 넘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책임과 실천 역량을 보여줄 때다.
‘또 다른 부캉이’들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 앞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 중심 시선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약속을 실천할 때, 도심 수로도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바다는 이미 신호를 보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결실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가 꼽힌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올해 1월 HJ중공업이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고, 중형 조선소들도 협약 취득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대보다 한숨이 먼저 들린다.
첫째는 제도의 벽이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본토와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의 해외 정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일본에 배치된 제7함대의 군수지원함에 머무는 이유다. 미 연방정부 지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시작된 미 해군 함정 MRO 26건 가운데 한국 몫은 4건이었고, 대형 사업은 모두 미국 현지 조선소에 돌아갔다.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논의도 미 의회에서 지역 일자리 문제에 막혀 있다.
둘째는 인증과 컴플라이언스의 벽이다.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은 원청은 물론 하청·재하청에도 요구되며, 잠정 연기되기는 했지만 통제 비기밀정보(CUI)를 다루는 계약에 제3자 인증 요건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거제·울산·부산의 협력사들은 원청으로부터 구체적 기준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더 큰 위험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준수를 표명하는 경우로, 이는 미국 허위청구법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셋째는 수익 구조의 벽이다. 신조 물량으로 독(dock)이 찬 조선소에 저단가 정비 일감은 부담이다. 국내 해군 정비 민간위탁은 기술보다 가격 중심으로 업체를 고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군 보안규정 탓에 도면·정비 이력 같은 자료를 받기도 어렵다. 국내 정비 실적이 쌓이지 않으니 해외 제안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하소연이다.
해법은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있다. 기업은 인증을 ‘서류’가 아닌 ‘체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청은 보안 요구사항을 협력사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하도급 단가 경쟁이 정비 품질을 갉아먹지 않는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2030년까지 990억원을 들여 중소 조선소의 미 해군 MRO 진출을 돕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협력사 인증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 지원을 넘어 국내 해군 정비를 실적 축적의 장으로 열어야 한다. 차기 구축함(KDDX) 인도 후 유지·보수 시범사업, 정비 위탁 평가에서 기술 비중 상향, 정비업체에 대한 군 자료 제공의 근거 마련이 그 출발점이다. 미 의회 입법 동향에도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함정 MRO는 한 번의 정비가 30년 수명 주기 관리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각자도생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기업은 체계를, 정부는 제도를 세우고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때 ‘마스가’는 구호가 아닌 ‘실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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