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전 대덕구의회 임기 시작 넉 달만에 원구성 완료···‘전국 최장기 파행’ 불명예 안고 의정활동 돌입 > 홍보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기 파행을 빚어온 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시작 넉 달만에야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전국 최장기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전석광 국민의힘 의원, 부의장에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에는 각각 국민의힘 조대웅·박은정 의원을 선출하고, 경제도시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창희·이삼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대덕구의회는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침에 따라 정식 개원을 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넉 달만이며,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늦은 개원이다.
의원 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가운데 그동안 양당이 의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장기 파행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후 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구정에 차질을 빚어왔고, 일부 민간위탁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난 12일부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에 이송됐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대덕구의회는 민주당의 전반기 의장직 양보로 어렵게 갈등을 봉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단식에 들어가자 조건부로 의장직 양보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이 이마저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자 결국 전날 조건 없는 전반기 의장 자리를 양보하기로 하면서 이날 의장단 선출이 가능해졌다.
양당은 넉 달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 맡고,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 자리씩 가져가는 타협안을 마련한 상황이 됐다.
대덕구의원들은 이날 “원구성 지연으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전석광 의장은 “원구성 지연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기다려주신 구민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의 역량을 모아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언론을 비판하고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이 사안마다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고 이에 따라 오히려 발언마다 주목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정부가 그간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 구매 대신 무상 예산 지원을 한 이유가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 관련한 언론 보도도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면서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님(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그거 하는 김에 전수조사합시다’라고 제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엑스에 한 누리꾼이 “당신(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았던 것은 사과 안 하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도 연일 반박을 내놔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지만 그 반박이 계속 이어지며 논란이 촉발된 경향이 있다”면서 “이럴 땐 억울하더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중동,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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