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만, 미국 측 통보에 따라 아파치 헬기 비행 전면 중단 > 홍보게시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 측의 기술 점검 통보에 따라 아파치 공격헬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3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격)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AH-64E 가디언 아파치 헬기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통보받아 비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육군항공특전지휘부가 운용해 온 아파치 헬기는 당분간 기술 점검을 받게 된다. 구 부장은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하루빨리 검사를 마치고 운항 적합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 기간에는 AH-1W 코브라 공격헬기와 OH-58D 카이오와 무장정찰헬기가 아파치 헬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비행 중단이 지난 2일 미 육군이 변속기 계통의 문제로 아파치 헬기 약 400대의 비행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2013년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아파치 헬기의 변속 장치 관련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비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2008~2014년 약 593억대만달러(약 2조4300억원)를 들여 아파치 헬기 30대를 도입했다. 이후 4년간의 훈련을 거쳐 2018년 7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쳤다. 현재 대만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는 훈련 중 충돌 사고로 퇴역한 1대를 제외한 29대다.
최근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부터 6개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대만과 가까운 동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로켓군 부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DF)-26 동원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쯤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군수는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수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차 군수는 당원 가입 관여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도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대신 EU는 ‘더욱 긴밀한 연합’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채택하기로 했다.
폴리티코와 가디언·독일 dpa통신 등은 28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이 EU·캐나다 공동성명에 캐나다의 ‘준회원국 지위’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 이 문구가 삭제됐다고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성명은 오는 29~30일 이틀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될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이전 초안에는 ‘EU와 캐나다는 2027년 EU·캐나다 정상회의까지 준회원국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신 초안엔 ‘우리는 캐나다와 EU 사이에 더욱 긴밀한 연합을 구축할 것이며 (중략) 2027년 EU·캐나다 정상회의까지 정식 회원국 가입 자체에는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캐나다와 EU 간 갈수록 더욱 긴밀한 연합이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바뀌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EU 조약에는 준회원국 지위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캐나다가 유럽이사회나 입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의결권 없이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독일은 특히 준회원국 지위가 우크라이나나 몬테네그로 등 EU 가입 후보국이 정식 가입에 앞서 거치는 과도기적 단계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집행위원회가 사전에 회원국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가 됐다. 한 외교관은 가디언에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최측근 참모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준회원국 지위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이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 말했다.
앞서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EU 연례 정책연설에서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비회원국인 캐나다에 제안한 이번 구상은 일부 회원국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 우크라이나 등 다른 국가들에도 EU의 준회원국 지위 부여 방안이 거론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제안 철회가 EU와 캐나다 간의 협력 관계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리티코는 “양측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EU 집행부가 캐나다에 제안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침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지난 27일 “좋은 소식은 구체적인 명칭이나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캐나다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를 고려해 EU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을 허용할 경우 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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