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 홍보게시판

명품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5·18 때는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고 대국민 담화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알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라며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여러 번 해봤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텐데,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계엄 선포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경남 통영시는 국가유산청이 통영 해저터널을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상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민간사업자가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이번 현상변경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내건 조건은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준비, 시멘트·나무로 만든 해저터널 구조를 고려한 원형 보존, 재난 대비 통행 안전성 확보 등이다.
통영시는 인근 주민 관람료 50% 할인, 개방형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 운영 수익금의 2%로 지역 발전기금 조성, 해저터널 물리적 특징을 활용한 전시 계획 반영, 정밀안전진단에 기반한 탄소섬유 보강 및 균열 보수 등 체계적인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통영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통영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건설된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다. 일제는 해수면 아래 최대 10ｍ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로 길이 483ｍ의 터널을 만들어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했다.
통영시는 2021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콘크리트 구조의 해저터널 내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2023년 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하고 2024년 말 같은 신청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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