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술 취한 지인 성폭행,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징역 3년’ 법정구속 > 홍보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 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간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를 한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을 계기로 북한 해킹에 인공지능(AI)이 본격 결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 상당수가 이미 공격 준비 단계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최근 국내 은행권도 AI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뚫리면서다. 다만 이번 바이낸스 공격에 AI가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가 빠져나간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바이낸스는 1차 조사에서 엔지니어 노트북이 해킹되고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이 악용됐다고 밝혔다. 지갑 개인키가 유출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시스템의 기술적인 빈틈보다 내부 직원의 장비를 먼저 노렸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그간 써온 수법과 겹친다. 구글클라우드와 보안업체 위즈는 북한 해킹조직이 SNS에서 채용담당자로 위장해 표적 기업의 직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2월 바이비트 해킹 때도 거래소가 쓰던 지갑 서비스업체 개발자의 컴퓨터가 장악된 것으로 조사됐다.
AI 악용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대목이다. 표적을 조사하고 그럴듯한 가짜 신원과 미끼 문서를 만드는 일은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 인텔리전스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해킹 조직 8곳 중 3곳은 AI를 일상적인 공격 업무에 통합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3곳은 AI를 일회성으로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전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보안업체 지니언스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자체 운용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환경을 구축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RAG는 AI가 외부 자료를 찾아 답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지니언스는 이를 “탈취 문서 분석과 정보 추출, 공격 업무 자동화를 위한 시도”라고 봤다.
AI 악용 해킹은 최근 국내 은행권이 줄줄이 피해를 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말부터 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개인정보 6만8000여건이 잇따라 유출됐다. 금융당국은 동일 공격자가 AI 도구로 여러 금융사를 대량·자동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격 IP에선 오픈소스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흔적이 확인됐다. MS 보고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안다리엘’ 등이 10월 하순부터 같은 도구를 작전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공격 시점과 차이가 있고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아 두 사건을 연결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런 흐름이 북한의 공격 역량과 맞물리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람 해커가 일일이 찾던 취약점을 이제는 AI가 스스로 찾아내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사이버보안업체 스텔스몰의 사이먼 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파이낸셜타임즈(FT)에 “AI가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며 “북한은 사이버공격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AI 공포’를 과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MS도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반 작전은 여전히 인간의 개입 하에 있으며 완전 자율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피해는 기본 보안이 무너진 곳에서 났다. 국내 은행 해킹은 핵심 거래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시스템 같은 관리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기본 보안을 갖춘 은행은 같은 공격을 막아냈다. 바이낸스도 직원 노트북 한 대가 출발점이었다. 금융당국과 IT업계는 AI를 악용한 공격이 늘어도 금융사의 보안 책임이 희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기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동네 상가에 들어선 작은 병원들이 떠오른다. 책 제목의 ‘동네의사’인 저자는 한국에서 “일차의료 제도가 수립되어 확실하게 운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외국의 동네병원은 가정의학과가 중심이며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에는 피부과나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만을 담당하는 병원이 동네에 널렸는데, 이들은 일차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은 포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주민을 돌봐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가 현재 몸담은 제주시 구도심의 병원은 여러 의사가 공동 개원한 덕에 매일 밤 11시까지 문을 열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약 처방 외에 운동 방법까지 알려주며 동네 주민들에게 밀착한다.
저자는 “해외에서는 지역에서 흔히 만나는 질환은 일차의료기관이 맡고, 중증질환은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해결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체계가 퇴행한 것”이라고 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전문 병원이 구석구석 들어와 출혈 경쟁을 치르지만,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병원을 찾기 힘들어 의료 공백이 생긴다.
책은 지역 주민을 상세하게 챙기는 ‘한국형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기획하며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주민은 자신의 주치의를 등록하는 일이, 주치의는 만성질환 환자에게 건강관리까지 교육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적응하기 시작했다. 방문진료를 시작한 의원도 증가했고, 주치의들은 환자에게 쓰는 시간을 늘렸다. 이와 비슷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지난달 말 전국 120개 의원에서 시작됐다.
저자는 의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일차의료 담당 의사가 전체 임상의사의 20%도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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