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퇴원하면 막걸리 한잔하자” 했는데···최휘영 장관이 전한 최불암과의 마지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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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에 “영원한 국민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의 글을 올렸다.
최 장관은 “지난 6월 병실로 찾아뵈었을 때,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며 ‘머잖아 퇴원하면 막걸리 한잔하자’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다”며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 길을 배웅하게 되어 먹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생님께서는 ‘수사반장’의 정의로운 박 반장, ‘전원일기’의 인자한 아버지, ‘한국인의 밥상’의 든든한 길잡이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일상을 따스히 위로해 주셨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선배이자 버팀목이었으며, 세대를 아울러 국민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추억이셨다”고 추모했다.
최 장관은 “평생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선생님,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라며 애도했다. 이어 “오랜 세월 선생님의 곁을 묵묵히 지키신 배우자 김민자 선생님과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마쳤다.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은 지난 29일 밤 10시쯤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최불암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2011년부터 14년간 진행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재활에 나섰으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이사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답사비 지출, 수요포럼에서의 강사비 등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위 혐의사실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의 지급시설 절반 이상이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3%에도 못 미쳐 야간·주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생리대 지급기 설치시설 515곳 중 283곳(55.0%)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시설은 15곳(2.9%)에 그쳤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운영시설은 176곳(34.2%), 주말 운영시설은 216곳(41.9%)이었다.
‘모두의 생리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입된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를 사업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 셈이다.
이는 설치 장소가 행정기관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 행정기관이 195곳(37.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189곳(96.9%)이 평일 낮에만 운영됐다. 반면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시설은 7곳(1.4%)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평일 낮에만 운영하는 시설 비율은 대전 중구가 71.4%로 가장 높았고, 제주 제주시(68.6%), 충남 서천군(6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창군은 10.0%, 경기 수원시는 2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고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월 말 기준 설치된 지급기는 수동 300대, 자동 305대다. 수동 지급기는 재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데, 설치시설 201곳 중 168곳(83.6%)은 화장실 안에 있다. 성평등부가 제출한 고장 현황에는 자동 지급기 통신 장애 2건만 포함됐다. 생리대가 품절돼 이용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셈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관리가 용이한 공공시설 위주로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야간 운영 시설도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사업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내년에 지자체와 설치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생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쓰라는 공공 생리대가 절반 넘는 곳에서 평일 낮 관공서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며 “야간·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역·터미널 같은 생활동선 중심으로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품절과 고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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