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내년 초로 연기” > 홍보게시판

국방장관 “공감대” 말했지만…한·미 온도차 계속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고,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 협상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최근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을 통한 공지(공중과 지상)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이 29일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하면서 ‘엄격한 당 관리 결정’을 채택하고 반부패 수사를 받아온 인사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신화통신에 공개된 5중전회 결과 요약문인 공보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채택했다.
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부각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2012년 18차 1중전회 때 시 주석이 제시한 당 관리 이념이다.
당 중앙위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과 중국의 특수한 현실, 그리고 중국의 뛰어난 전통 문화를 결합해 당의 이론적 혁신을 진전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당 건설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지침과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이어 “당의 기강 강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으나 동시에 많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정세와 국내 상황, 당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당의 과업을 수행하고 당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고도 밝혔다.
당 중앙위는 그러면서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한 간부진 양성과 끊임없는 기율 강화, 당·국가의 감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며, 부패하고 싶지도 않게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당성 강화가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과제”라며 충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당 중앙위는 이번 5중전회를 통해 민주집중제가 당의 근본 조직 원칙이자 지도 체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당 관리의 ‘핵심’인 책임제도를 확고히 하고, 명확한 책임 분담과 통일된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 중앙정치국은 당내 핵심 통치기구다. 장 부주석은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4중전회를 통해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임명됐다.
원래 7인으로 구성된 중앙군사위는 잇따른 고위 군 간부 낙마로 현재 시 주석과 장 부주석만 남은 상태다. 반부패 수사로 인해 생긴 중앙정치국 공석에 장 부주석이 임명된 것은 고위직을 상대로 반부패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앙위 보임 인사도 이뤄졌다. 류둥량 산시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장(53), 류제 저장성 성장(56) 등 10명이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보선됐다. 류둥량과 류제 성장은 1970년대생 기술관료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차세대 지도자군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인사로 20기 당 중앙위에 1970년대생 인사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당적 박탈이 최종 추인됐다. 장 전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앞서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으로 당적이 박탈됐다.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장에 대한 처분도 최종 추인됐다.
정치국 위원이었다가 제명된 마싱루이 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당 서기,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등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인사들 역시 당적 박탈 조치가 최종 추인됐다.
중국 외교부장으로 한때 물망에 오른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과 관련해선 공식 낙마가 확인됐다. 당 중앙위는 류 전 부장의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문제에 관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당적 박탈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중전회 공보에서 당적 박탈 처분이 최종 추인된 인사는 33명이며, 1명은 당내 직무 박탈 처분을 받았다.
당 중앙위는 차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인 제21차 당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1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당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반부패 관련 인사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차기 권력 준비 작업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29일 열린 5중전회에 중앙위원 162명·후보위원 11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출범 당시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됐다. 참석률은 위원 79%, 후보위원 77%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낮은 참석률이다.
지난해 10월 4중전회에는 위원 168명(82%)과 후보위원 147명(88%)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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