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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단독]경찰 ‘허위정보 단속 TF’ 10개월 성과 보니…451명 송치에 11명 구속, 범죄 수익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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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01:3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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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경찰청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범죄 혐의자 45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허위정보 유튜브 채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TF는 지난해 10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5일까지 피의자 451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현재 969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적 범죄가 논란이 되며 관련 허위정보가 급증하자 경찰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TF가 수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95건(125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229건(166명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32건(48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18건(50명 송치)이 뒤를 이었다. 기타 혐의로는 73건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온라인에 한 기초자치단체 군수에 관한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6월 유튜브 생방송 중 피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한 네이버 도용 계정으로 총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허위정보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간첩들 소행’으로 표현한 허위사실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수익 2억57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원유 90만배럴 북한행’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11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확산 차단과 근절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설한 ‘세종법률문화상’ 제1회 수상자로 케냐의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마사 카람부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70년간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 구조를 위해 힘썼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카람부 대법원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며 “특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 접근성 확대와 사법제도의 현대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은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1985년 회의 창설 이래 3회째 개최는 처음이다.
올해 회의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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