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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또또링3

2026-09-21 01:1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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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집단소송법이 없는 우리 법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른바 ‘쿠팡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같은 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e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쿠팡방지법인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가 최근 5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는 2021년 2480명에서 지난해 3152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8.6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셈이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3152명 가운데 신장이식 대기자는 1739명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이어 간 1061명(33.6%), 심장 176명(5.6%), 폐 97명(3.1%), 췌장 78명(2.5%) 순이었다.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1년 3만9261명에서 지난 8월 기준 4만8456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최근 5년간 뇌사 기증자 수는 많게는 2023년 483명에 달했다가 지난해에는 370명을 기록하는 등 변동해왔다.
백 의원은 “장기이식은 환자에게 새롭고 건강한 삶을 부여해주는 치료이지만 지금은 수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이 장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잠재 기증자 발굴, 의료기관의 기증 연계체계 강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확대 등 실질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대기 환자들이 이식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가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하고 딥페이크,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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