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인사시스템 재점검하겠다…김승원 임명, 아직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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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지낸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독립성의 본래 취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을 향해서는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여권 내 혐오 발언을 두고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며 “그 역시도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양(17)과 유가족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채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남광주에서 시작됐다. 각 정부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중복·분산돼 있는 지원을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각종 사회복지 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별로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을 받았다면 다른 기관에서 더 나은 조건의 구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있더라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가족은 어떤 조건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정보가 없다.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차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전산망을 갖고 있지 않아 유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기관별로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전남광주는 현재 각 범죄유형별 11개의 피해자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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