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소득기준 폐지…선지급금 회수는 과제 > 홍보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통 매월 25일 지급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12월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도 23.62%(1169건)에 머물렀다.
지난 1~6월 나간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쟁기념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총장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해외파병실의 전시물에 포스트잇·마스킹테이프로 ‘거짓’ 글자를 붙여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시물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의 훈령 팻말 복제본으로, ‘한국군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드(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한다’고 쓰여 있다.
활동가들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은폐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학살 생존자들이 이 전시물에 분노한 것을 계기로 국민신문고에 전시물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부하자 시위를 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 복구 비용으로 약 100만원이 들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활동가들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적용돼 약식재판에 넘겨졌고, 서부지법은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활동가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누구의 출입도 막지 않고, 관람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떼기 쉬운 재료를 일부러 구했고, (시위 전) 붙였다가 떼는 실험도 진행했다”며 전시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장 작은 수단을 이용해 공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형벌로 다스리면 위축되는 건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활동가들의 무죄 주장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쌍둥이를 키우는 김자현씨(32)는 지난달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외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크게 넘어졌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널브러져 있던 전동 킥보드 손잡이에 발이 걸리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김씨는 2일 “유모차 나가는 길만 신경 쓰다 킥보드를 못 봤다”며 “자칫 아이들까지 다칠 뻔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타고 온 킥보드면 주차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냥 두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해 주요 킥보드 운행 구역 481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지정주차구역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서울 강남과 마포·서대문 일대 PM 지정주차구역이 있는 지하철역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 이대역 5번 출구 앞은 지정주차구역에서 몇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주변 역시 전기자전거가 보행로에 방치돼 있었다. 합정역 9번 출구, 강남구청역 앞 등의 사정도 비슷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견인된 전체 킥보드 3만7392건 가운데 38.9%(1만4552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 방치돼 있었다. 이어 보행로 및 통행에 방해를 주는 기타 보도가 20.8%(7787건), 횡단보도 주변 18.6%(6943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9.3%(3482건) 등의 순이었다. 견인된 킥보드 10대 중 6대는 도로와 보행공간에 방치된 셈이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서울에서만 최근 10만건 넘게 접수됐다. 2021년 3만225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2년 9만4181건, 2023년 14만1031건, 2024년 18만1278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2만680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시는 PM 대여업체들이 견인료 부과 규정이 있는 킥보드 대신 규정이 없는 전기자전거로 업종을 바꾸면서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15곳이었던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현재 3곳이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을 P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즉시 견인하고 있다. PM 대여업체가 견인된 킥보드를 가져가려면 견인료 4만원에 시간당 1400원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정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 주차하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요금 할인과 쿠폰 지급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주요 전동 킥보드 이용지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만큼 PM 대여업체들도 이용자들이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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