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법무부, 지자체·정부 부처에 “다문화 우대 현황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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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국무총리 훈시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작성해 외국인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우대 정책까지 취합해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입소 대기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1순위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100점이 부여되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독일 머크(Merck)사가 대전에 생산센터를 준공했다.
머크는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약 4만3000㎡ 부지에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건립하고, 29일 준공식을 열었다.
머크는 대전 생산센터에서 의약품 개발과 제조에 필수적인 건조 분말 세포 배양배지와 관련 용액 등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머크는 대전센터 건립과 설비 구축을 위해 3억유로(약 4300억원)을 투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행한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668년 독일에서 설립된 머크는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전자소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1989년 국내에 진출해 인천 송도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콜라보레이션 센터와 생명과학 운영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3년 산업통상부와 함께 머크와 3자간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생산센터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머크는 2024년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대전 생산센터 건립을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장 샤를 위르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대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대전 생산센터는 아태 지역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과 더 가까운 곳에서 첨단 생산 역량을 제공하고 공급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머크의 대전 생산센터 준공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바이오 소재의 안정적 국내 수급 기반이 확보되고, 지역 바이오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도 상생 협력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크는 2028년까지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머크사의 생산센터 준공은 대전이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머크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원천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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