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아랍계 단결 일등공신은 극우 장관 벤그비르…팔레스타인 희망이 이스라엘 안보”[이스라엘 총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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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 신베트 출신으로 오랜 시간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구해온 로니 샤케드 박사(80)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랍계 시민들을 단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타마르 벤그비르(국가안보장관)”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집권 연정에서 이어져 온 정착촌 확장, 정부가 방조한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과 테러가 아랍계 시민의 표심을 결집했고, 역대 최다 의석수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샤케드 박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라진 중동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실존하는 정치적 주체”라며 “그 정당성은 팔레스타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유럽이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재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인 신호다. 그는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어떤 조처를 하든 국제사회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며 “이스라엘이 전 세계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면, 왜 국가의 미래를 건 도박을 하나”라고 했다.
그는 네타냐후 집권 연정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적대적 공생’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샤케드 박사는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또 계속되는 전쟁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하마스를 이용해왔다”며 “아부 마젠(마젠의 아버지·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별명)에게는 어떠한 권한·대안을 주지 않는 식으로, 팔레스타인을 하마스와 극단적 이념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극우화가 강화할수록, 팔레스타인 영토 침탈과 폭력이 거세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하마스 등 극단 세력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샤케드 박사는 팔레스타인의 재건이 곧 이스라엘의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없다면 그들의 저항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저항이 계속된다는 것은 테러가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팔레스타인 테러가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더 우경화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깊어진다”며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했다.
샤케드 박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극우 지도자가 중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한 것을 두고 “미국이 진짜 친구라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존중했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타냐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라며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샤케드 박사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기습공격과 안보 대응 실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를 꼽았다.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책임과 진실이 이스라엘 시민의 참사 트라우마로 남아 이란·팔레스타인 등 이스라엘이 처한 수많은 안보 문제에서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라 밝힌 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치유해야 수년간 걸어온 잘못된 길을 깨달을 수 있다”며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스라엘은 더 암울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에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가 있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국무총리 훈시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작성해 외국인정책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우대 정책까지 취합해 오는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공문에 따라 다문화가족 시책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오늘 기초 지자체에도 공문을 보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 요청인 만큼 일정에 맞춰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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