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전기국가보다 식량주권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농지에 태양광 농사짓는 게 낫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지난 10월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농민이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농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가 소득만으로 농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먹고살 만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한 ‘전기국가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물과 먹거리이다. 전기는 그다음이다. 반도체도 인공지능(AI)도 사람이 먹고살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하고, 가축이 먹는 곡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칼로리로 계산한 칼로리 자급률도 32.5%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한마디로 먹거리 자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삼면은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5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6.8PPM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2.8PPM 상승했다. 이런 추세면, 10년 내로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450PPM을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당위론적으로 외칠 상황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자기 나라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식량위기가 가장 걱정이다. 워낙 자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적 통계상으로 2015년에 비해 2025년 농지 면적은 816.2㎢가 줄었다. 지난 10년간 논의 경우에는 5.0%가 감소했고, 밭은 3.2%가 줄었다.
최소한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사지을 사람과 농지이다. 그런데 농사지을 사람도 감소하고, 농지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양의 농지가 휴경 상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태양광을 깔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식량위기의 위협을 생각하면 휴경지도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휴경 상태라고 해서 마냥 태양광 패널을 깔면 된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
또한 현실의 태양광 사업은 휴경농지가 아니라 농사짓기 좋은 농지에 많이 추진되고 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 태양광 패널을 깔기도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농지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차농은 농사지을 땅만 없어지게 된다. 태양광 업자가 더 많은 임대료를 지주에게 제시하면 임차농은 농지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면, 농지보다는 산업단지 지붕이나 건물 지붕, 도로 주변부터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농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기국가라는 개념도 그렇다. 전기국가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전환을 하려면 전력의 총량은 억제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무작정 전력 생산을 늘리자는 식이면 화석연료 발전도 더 하고, 원전도 더 짓게 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전기국가라는 개념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력 생산과 식량주권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식량주권이 우선이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 2026’ 최종 수상자로 홍진훤 작가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홍진훤은 사진과 영상, 웹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에 내재한 사회적·정치적 권력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다. 외신기자 출신인 그는 자신이 목격해 온 집회와 투쟁의 현장이 이미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서로 다른 이미지·사운드를 병치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올해의 작가상 2026’에선 집회 현장과 비극이 남긴 풍경을 소재로 한 신작을 선보였다. ‘이미지의 최고 형태는 무장투쟁이다’(2026)는 과거 혁명의 언어와 오늘날 집회 풍경을 교차시키며, 저항과 투쟁의 장이 예측과 통제 가능한 이미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발레 영상, 집회 기획자 인터뷰, 재해석된 민중가요 등을 교차시키며 사회운동이 이미지로 소비되고 재구성되는 양상을 짚는다. ‘사실 은하수는 유령입니다’(2026)는 비극이 벌어졌던 장소의 풍경 사진과 네덜란드 천문학자 안톤 판네쿡의 천문학 연구 이미지를 연결해 부재와 침묵, 바라봄과 기억의 관계를 탐색한다.
심사위원 샤메인 도 테이트 모던 학예실장 직무대리는 “홍진훤의 작업은 사회적 실천과 그것이 이미지로 재현되는 과정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 체계에 질문을 던진다”라고 평가했다. 엠마 엔더비 KW 인스티튜트 포 컨템포러리 아트 디렉터는 “서로 다른 시대와 맥락의 이미지 및 기록을 교차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며, 이미지가 사회적 사건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 온 대표적인 한국현대미술 작가 후원 프로그램이자 수상 제도다. 매년 작가 4인(팀)을 선정해 신작 제작과 전시를 지원하고,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후원한다.
올해 참여작가는 이해민선, 이정우, 전현선, 홍진훤이었다. 전시는 12월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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