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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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 늘어난다. 한도를 넘어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상 폭은 중증일수록 크다.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같은 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한 달 지낼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만큼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까지,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어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필요한 시간에 맞춰 받는 돌봄도 생긴다. 복지부는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식사·복약·배설을 돕고,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월정액으로 낸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0.9448%)보다 5.78%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내는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사람이라면 올해 1만3140원이던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는 1만39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요율을 올렸다. 최근 2년(2024~2025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업이 사진이나 문서, 중요 업무자료 등을 보관하는 네트워크 저장장치(NAS)에서도 최근 확산 중인 ‘PHP’(하이퍼텍스트 전처리기)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해커가 외부에서 저장장치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공격할 수 있으며, 침입에 성공할 경우 중요 파일이 유출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돼 열어볼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내외 NAS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장된 파일이 암호화됐다는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PHP 취약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연합뉴스는 대만 NAS 제조사 시놀로지가 최근 PHP 취약점 ‘PHP2Shell’이 자사 제품에서 구동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PHP2Shell은 웹서비스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으로, 공격자가 이를 악용하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 추가 해킹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시놀로지가 공개한 영향 대상은 워드프레스와 웹스테이션, 메일스테이션 등 PHP 기반 애플리케이션 10종이다. 시놀로지는 자사 NAS 운영체제인 ‘디스크스테이션 매니저’(DSM)의 버전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패치 적용을 권고했다.
NAS는 네트워크에 연결해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개인용 파일 보관부터 기업의 업무 자료와 고객정보 관리, 중요 데이터 백업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원본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백업 저장소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보안 위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AS 자체가 공격받으면 저장된 파일이 유출되거나 암호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업 데이터까지 훼손돼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NAS 이용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시놀로지 제품에 저장된 파일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이날 자신의 시놀로지 NAS에 저장된 파일들의 확장자가 ‘LOCK3D’로 변경되고 암호화됐다며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호소했다.또 다른 이용자 역시 시놀로지 파일 관리 프로그램에서 파일들이 LOCK3D 형식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랜섬웨어 감염 의심 사례가 PHP2Shell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침입 경로와 실제 피해 규모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안 업계에서는 NAS가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만큼 외부 접속 설정과 보안 업데이트 상태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중요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외부 접속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안 업데이트 조치를 통해 감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결정적 선거들
조귀동 지음 | 북트리거 | 320쪽 | 1만9000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사람의 의지, 노력, 계획만으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온갖 예기치 않은 변수와 우연이 끼어든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나라다. 2020년 총선 결과,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48.3%)이 여성이었다. 뉴질랜드의 기득권 남성들이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에 처음부터 호의적이었을 리는 없다. 1869년 메리 앤 뮐러가 익명으로 여성 참정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1885년 여성기독교절제회(WCTU)의 케이트 셰퍼드는 대규모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1893년 뉴질랜드 성인 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2000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길이 274ｍ, 무게 7㎏에 달하는 청원서는 세계 최초의 여성 투표권으로 이어졌다.
법안 통과에는 당대 남성 중심 정당의 역학도 작용했다. 다수당이던 자유당은 상대적인 진보 입장이었으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 정치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청원서는 여성의 표로 열세를 뒤집으려 한 보수 성향 의원을 통해 의회에 제출됐다. 여성 참정권에 미적지근하던 자유당의 입장은 보수 성향 농촌 여성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은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에 ‘정치적 우연’이 겹쳐지며 탄생한 것이다.
<결정적 선거들>은 지난 100여년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18번의 선거를 살핀다. 유권자의 선택 이유, 정당과 정치인의 응답과 외면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선거와 공동체, 민주주의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 기자로 일했던 저자의 견해다. 선거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드라마가 아니라 “사회적인 균열이 특정한 시공간에 드러나는 이벤트”라고도 설명한다.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종종 이념보다 이해였다. 1945년 7월21일 전승기념식에서 큰 환호를 받았던 전쟁영웅인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은 5일 뒤 개표가 이뤄진 총선에서 의석수가 반 토막 날 정도로 대패했다. 영국 유권자들은 카리스마가 없다는 이유로 ‘투명인간’이라고 불렸던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승리를 안겼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계급 간 장벽이 희미해진 영국에선 복지 국가의 열망이 싹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한 노동당 공약집은 150만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처칠은 선거 캠페인에서도 여전히 ‘대영제국의 영광’을 외쳤다. 유권자는 ‘먹고사는’ 문제에 무감한 전쟁 영웅을 외면했다.
1988년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노태우는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정당한 가치”라고 말하며 대통령에 취임했다. 어색한 풍경이었다. 그는 전임자 전두환과 함께 군사 반란을 일으킨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된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 대선 결과는 야권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이 주요 요인이었으나, 저자는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내건 노태우의 중산층 공략도 주효했음을 지적한다. “중산층은 민주화를 원했지만, 민주화가 경제를 뒤흔드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미국에서 치러진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는 민주주의의 ‘규칙’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불합리하기로 유명하다. 오래된 선거제도를 바꿀 추진력은 작은데, 저항은 거세기 때문이다. 이상한 선거제도는 2000년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가 맞붙은 대선에서 사달이 났다. 두 후보의 표 차이가 0.5% 미만이던 플로리다주에서는 주 법에 따라 재검표가 이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재검표할지,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마칠지, 무효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사사건건 분쟁이 이어졌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방대법원, 주대법원의 각기 다른 권한이 충돌했다. 36일간 이어진 유례없는 혼란은 상·하원 합동 회의의 선거 결과 공식 인준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의장이던 고어 부통령은 담담하게 회의를 주재하며 결과에 승복했다.
‘규칙 안에서 싸우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미국인들의 태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2021년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를 통해 형해화됐다. 트럼프는 2021년 6월 “우리는 두 번 이겼다. 세 번째도 이길 수 있다”며 다시 선거를 준비했고, 결국 2024년 승리하며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에서 전통적 정당 조직을 넘어,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가 이끄는 외부 조직까지 끌어들였다. 단 10명의 부자가 트럼프가 모은 정치자금의 44%를 댔다. 저자는 2024년 미국 대선을 ‘21세기 정치의 변곡점’으로 본다.
선거는 선과 악, 민주주의자와 독재자가 대결하는 최후의 전장이 아니라, ‘현실 정치’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현장이다. 유권자들은 자유·민주·평등 같은 가치를 넘어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표를 던진다. 기성 정당이 이에 답하지 못한다면 ‘분명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내세우는 독재자나 포퓰리즘 정치인이 기세를 올린다. 1933년 독일의 나치스, 1994년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그랬다. 21세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 국민연합, 독일을위한대안(AfD) 같은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선전했다. 저자는 결말부에서 “민주주의는 갈지자(之)로 전진한다”고 적었다. 이런 문장은 강렬한 의지의 산물일까, 냉정한 관찰의 결과일까. 복잡할 수 있는 선거와 정치 국면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을 읽은 후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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