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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우건설 “한수원이 리스크 떠넘겨”…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

또또링3

2026-11-03 12:3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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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우건설이 27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시도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무부처 장차관이 직접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수원은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맺은 주기기 공급계약은 유지되며, 두산 측은 시공계약 재입찰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밝힌 협상 종료 사유 자체가 불합리한 위험 분담 구조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당초 입찰 때보다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업무를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이라는 신시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30여분 만에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백억원의 비용도 정산 없이 선투입해왔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8년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시공사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전했다.
대우건설은 “동일한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설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만에 하나 유찰이 된다면 전체 사업 일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우리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가 양측의 협상 과정과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공식적인 중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양사 간 원활한 협상을 촉구해왔지만,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장차관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일정과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6개월간 전국에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신고와 조직 내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자수·신고기간도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운영,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다양한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이다. 조직적 범행이나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중요 사건은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440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활발해진 데다 범행이 지능화·소액화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경미한 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극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악성민원과 부당한 고소·고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담 변호팀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기관 명의로 고발해 형사 기소로 이어졌고, 단체 고소를 당한 직원들의 수사 대응도 지원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169건의 법률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변호팀 출범 전 연간 25건 수준이었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참고 넘기던 피해가 공식 창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부과와 체납 징수 등 업무 특성상 폭언·폭행과 허위 고소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직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67%는 3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민원 응대 중 쓰러진 민원실장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조직차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했다.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 피소 직원의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동행 등을 맡는다.
일례로 체납 수색 현장에서 현금가방으로 직원의 얼굴을 가격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4년 넘게 수백 차례 세무서를 찾아오거나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변호팀은 매주 4~5차례 전국 세무서를 찾아 피해 직원과 상담하고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과 피소 직원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형렬 국세청 변호1팀장은 “극소수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납세자들의 상담과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원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빠르고 충실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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