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친구 화장실 불러 정강이 찬 고교생, 교육청은 “학폭 아냐”···법원 “학교폭력에 해당” 초치없음 처분 취소 > 홍보게시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고등학생이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는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축구 실력에 관한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B군은 A군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에게 욕설하고 정강이를 발로 2∼3차례 걷어찼다.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해 욕설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을 B군으로부터 당했다며 해당 사건을 포함한 9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특히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에 대해 “행위의 수위와 횟수, 싸움의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나이대 남학생들 사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격 학생들은 B군이 A군을 일방적으로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뒷담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화장실에 불려 가 폭행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쌍둥이를 키우는 김자현씨(32)는 지난달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외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크게 넘어졌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널브러져있던 전동 킥보드 손잡이에 발이 걸리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김씨는 2일 “유모차 나가는 길만 신경 쓰다 킥보드를 못 봤다”며 “자칫 아이들까지 다칠 뻔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타고 온 킥보드면 주차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대강 두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해 주요 킥보드 운행 구역 481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지정주차구역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29~30일 서울 강남과 마포·서대문 일대 PM 지정주차구역이 있는 역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 이대역 5번 출구 앞은 지정주차구역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주변 역시 전기자전거가 보행로에 방치돼 있었다. 합정역 9번 출구, 강남구청역 앞 등의 사정도 비슷했다. 차로에 위험하게 세워놓은 킥보드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견인된 전체 킥보드 3만7392건 가운데 38.9%(1만4552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 방치돼 있었다. 이어 보행로 및 통행에 방해를 주는 기타 보도가 20.8%(7787건), 횡단보도 주변 18.6%(6943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9.3%(3482건) 등의 순이었다. 견인된 킥보드 10대 중 6대는 도로와 보행공간에 방치된 셈이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서울에서 최근 10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2021년 3만225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2년 9만4181건, 2023년 14만1031건, 2024년 18만1278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12만680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시는 PM 대여업체들이 견인료 부과 규정이 있는 킥보드 대신 규정이 없는 전기자전거로 업종을 바꾸면서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15곳으로 늘었던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현재 3곳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을 P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PM 대여업체가 견인된 킥보드를 가져가려면 4만원 견인료와 시간당 1400원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정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 주차하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요금 할인과 쿠폰 지급 등 목적지까지 추가로 걷는 불편을 감수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차는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면서 “시가 주요 전동 킥보드 이용지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만큼 PM 대여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이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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