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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여야, ‘821조’ 예산 정국 돌입…이 대통령, 2일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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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1:3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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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약 821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는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여야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해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다.
이보다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일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는 예산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사이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률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약 10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했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배우 최불암의 발인이 2일 엄수된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45년간 인연을 맺어온 아동복지단체 초록우산도 함께한다. 장례미사를 마친 뒤 장지로 향하기 전 초록우산 본부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다.
1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고인의 발인은 2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어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장례미사가 봉헌된다.
염 추기경은 2018년 고인에게 천주교 세례를 준 인연이 있다. 당시 최불암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본받겠다는 뜻으로 세례명 ‘프란치스코’를 택했다. 염 추기경은 지난달 20일 병상에 있던 고인을 찾아 병자성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장례미사에서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추모곡 ‘아베 마리아’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평소 최불암을 ‘이모부’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사이였던 임형주는 고인의 별세 소식에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날 때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그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애도했다.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 중구 무교동 초록우산 본부로 향한다. 고인이 생전 “죽으면 재단에 꼭 들러달라”고 당부한 뜻에 따른 것이다. 초록우산 임직원들이 본부에 도열해 고인의 영정을 맞이하고, 직원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오랜 시간 아동복지에 헌신한 고인을 기릴 예정이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김 회장’은 현실에서도 소외된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1981년 극중 버려진 아이 ‘금동’을 양자로 들이는 에피소드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초록우산(당시 한국어린이재단)과 연을 맺은 고인은 <전원일기>와 <보통사람들> 출연진과 함께 결연 후원에 참여했다. 이후 1985년 전국후원회장에 위촉됐고 40여 년간 후원을 이어왔다.
고인의 장례는 이 같은 뜻을 기려 5일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진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이수성·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했다. 초록우산 본부 1층에는 시민과 후원자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고인은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경기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영면에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수 성향 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책무인 대통령이 오히려 집단 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우대 혜택’으로 포장해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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