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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공기관 직원 사칭해 소상공인 200명 눈물 짓게 한 ‘노쇼사기단’ 검거

또또링3

2026-11-03 20:0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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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총책 30대 A씨 등 16명(11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도·소매업체 운영자 192명에게서 약 1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 거점을 둔 이른바 ‘노쇼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건축자재 등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특정 업체에서 소화방화포나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정상적인 주문인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A씨 조직은 이러한 수법 등으로 의심을 피한 뒤 “소방용품이 필요한데 단가 문제로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은 기존 물품 납품 계약금과 대리구매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인력수급책·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팀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가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해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이 2016~2023년 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 의료서비스 이용자료 약 1084만건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 비중(숙련 간호인력)이 10%포인트 높아질 때 외래기관 총 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적절한 간호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요로감염과 욕창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은 각각 0.03%, 0.1% 줄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7.7% 감소 추정됐다.
간호사 확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더라도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엔 의사가 월 2회 방문하는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건강관리는 간호인력의 몫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간호인력의 숙련도가 요양시설의 의료 기능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를 판단하고 간호하지만, 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권 위원은 간호사를 전문성이 높은 ‘숙련 간호인력’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총 숫자만 정해뒀다는 점이다. 입소자 30명 이상인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최저임금이 16.38% 급등했던 2018년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은 4.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이 높은 간호사 고용은 2.1% 줄고 조무사 고용은 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4곳 중 1곳(24.7%)에 그쳤다.
인력 구성 재편은 결과적으로 입소자의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간호 판단과 관리가 부족하면 입소자가 병원 진료나 입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 위원은 “요양시설은 간호 업무의 전문성은 낮으나 인력기준은 충족하면서도 인건비가 낮은 조무사를 고용해 고용비용을 절감한 유인을 갖게 된다”며 “간호인력의 숙련 구성이 악화됐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숙련 간호인력 확충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보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간호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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