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소수자 지원에 ‘PC주의’ 공격…법원은 ‘헌법상 권리’만 봤다 > 홍보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군 가산점 위헌, 여성채용목표제는 합헌…실제 차별 여부로 갈려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허용, ‘시혜’ 아닌 동등한 권리 보장모든 우대 정책 정당하진 않아…다른 집단에 불이익 등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거론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서의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에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 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며 서툰 청춘을 노래했던 그룹 투어스(TWS)가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불러줘’라고 당차게 외치며 돌아왔다. 6인조 보이그룹 투어스는 2일 오후 6시 싱글 2집 <투 어스>(TO US)를 발표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내 이름을 불러줘’를 비롯해 더 큰 무대를 향한 포부를 담은 힙합 곡 ‘위 업’, 부드러운 팝 장르의 ‘헤비’ 등 세 곡이 수록됐다. 그룹명 투어스와 발음이 같은 앨범명에는 여섯 멤버의 고민과 다짐을 담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투어스는 “더 나아가고 싶다는 지금의 고민을 담았다”며 “닛산 스타디움이나 소파이 스타디움 같은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내 이름을 불러줘’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에 드럼 앤드 베이스 리듬과 풍성한 스트링 사운드를 더한 곡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이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참여했다. 경민은 “피아노 선율을 듣다 보면 울컥하는 감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런 벅찬 마음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사에는 곁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멤버 영재, 신유, 도훈도 작사에 참여했다. 도훈은 “팬들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겠다는 마음을 가사에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 영재는 “‘42’(팬덤명)의 부름에 답하는 노래라고 생각했다”며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욕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투어스는 2024년 1월 발표한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그해 연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풋풋한 교복과 청량한 음악을 앞세운 투어스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각인됐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첫 단독공연 2회차를 모두 매진시키며 인기를 이어갔다.
활동을 거듭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에만 머물 수 없다는 고민도 생겼다. 경민은 “대중은 저희의 밝은 모습이나 교복을 입은 모습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조금 더 성숙해진 투어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투어스는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포인트 안무부터 ‘오버 드라이브’까지 SNS 쇼트폼 챌린지가 바이럴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를 묻는 말에는 “곡 전체”라고 답했다. 도훈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더 빛나는 노래”라고 말했다.
“청춘은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청춘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투어스가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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