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골프장 캐디노동자들 향한 폭언·욕설·성희롱 만연···“더위에 구토하며 일해” > 홍보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캐디(골프경기 보조)노동자들이 고객·관리자들로부터 폭언·성희롱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디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캐디) 노동환경과 안전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직 캐디노동자 등도 참석해 노동 실태를 설명했다.
캐디노동자 A씨는 “올여름 필드는 그야말로 불지옥이었다”고 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에 식염포도당을 먹어가며 버텼다”며 “더위를 먹어 코스 위에서 7차례나 구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리자·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등을 신고하면 관리자의 보복성 괴롭힘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폭염 속 안전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지아 사회건강연구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지난 7월부터 2달 간 캐디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53.3%)은 상사·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61.6%에 달했다.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같은 기간 골프장 7곳의 캐디노동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여름 현장조사 당시 캐디들의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지만, 휴장 결정권한 등이 없어 열사병 증상을 겪고도 계속 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트를 타고 외부와 단절된 필드에서 일하는 캐디노동자들이 언어폭력·성희롱에 더 취약하다고도 했다.
캐디 앞에서 야외 방뇨 행위를 고객에 대한 고충 호소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다수 조사 응답자들이 주취 고객의 방뇨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부 고객은 ‘널린 게 화장실인데 왜 화장실을 가냐’며 이런 행위를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노동부 지침이 이런 방뇨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발표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메뉴얼’은 골프장 문제행동 고객의 유형 분류에서 ‘(캐디노동다) 눈앞에서 소변을 보거나 클럽을 던지는 등’ 행위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으로 명시했다.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캐디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피해)예방·조치 의무와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캐디 노동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족을 대리하다가, 2021년 8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23년 3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박원순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이지 않느냐. 법조인이라면 법정에서 다투거나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타했다.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강제추행)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이어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부가 제지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처와 행동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법정구속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4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다. 올해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85%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상자산 탈취를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BI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사건의 배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FBI는 이번 공격을 수행한 북한의 해킹 조직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로 지목했다.
바이낸스는 피해 규모를 63억 달러라고 밝혔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와 체이널리시스는 각각 63억6000만 달러와 64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번 피해 규모는 지난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를 해킹해 탈취한 15억 달러의 4배가 넘는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TRM랩스는 북한이 2017년 이후 약 100건의 해킹을 통해 128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억 달러가 올해 들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년만 해도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에서 북한이 차지한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강도 사건’이라고 표현한 TRM랩스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아리 레드보드는 “북한은 단 하룻밤 만에 지난 6년간 훔쳐 간 물건들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을 가져갔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9일 오후 4시 20분이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바이낸스 보안팀은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위기대응팀이 소집됐고, 몇 분 만에 고위 임원진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전화 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들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트론, XRP 등 10개 블록체인의 바이낸스 가상자산 지갑에서 막대한 자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탈취된 돈은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불어났고, 불과 2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엔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블록체인마다 거래 승인 방식과 시스템이 다른데도 해커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지갑에서 자금을 빼돌린 것은 개별 지갑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바이낸스의 거래 승인 시스템 자체가 뚫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TRM랩스는 지적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커들이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데도 전례 없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커들은 짧은 시간에 수천 건의 거래를 실행했는데, 이는 자금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거래 과정을 자동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탈취 자금을 여러 지갑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주고받고, 이미 거쳐 간 지갑으로 다시 보내는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낸스와 가상자산 업체들이 자금 추적과 동결에 나서자 해커들은 동결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현재까지 동결된 자산은 약 30억 달러로, 전체 탈취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TRM랩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들은 대부분 단순한 개인 키 탈취에 그쳤지만, 최근 공격들은 복잡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수 주에 걸쳐 정밀하게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이 강력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공격 수단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한 다자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자금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24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액이 전체 외화 수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뒤 중국과 러시아, 홍콩, 캄보디아 등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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