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춘추정병시대] 테니스장 신축이 청년 정책? 33조 쏟아부어도 실업률 제자리인 이유 >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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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조직도에 ‘청년’이 없는 중앙부처를 찾기가 더 힘들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래 각급 정부는 청년 문제를 다루는 과·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들은 국정과제가 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책을 앞다퉈 생산하고 있다.
1965건, 32조9000억원. 올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내놓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와 예산 총액이다. 청년 정책을 총망라한 ‘청년 정책 시행계획’이 2021년 처음 선보인 후 5년 만에 건수는 400건, 액수는 7조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20·30대 무주택자 비율은 더 늘었다. 정책 가짓수만 부풀려졌거나 정책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은 1일 중앙정부와 16개 광역지자체가 올해 내놓은 청년 정책 1965건을 전수 분석했다. 청년 정책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찾기보다 청년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했다.
‘무늬만 청년 정책’이 4건 중 1건에 달했다.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나, 청년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 아님에도 청년 정책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예컨대 전 국민이 응시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사 국가자격증 신설이나, 새로 임용된 대학 전임교원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신진연구 지원사업이 청년 정책으로 분류됐다.
방향성의 문제도 있다. 청년 문제의 원인이 청년의 역량 부족에 있지 않음에도 ‘교육’ 정책의 가짓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학교육 및 연구 지원 정책이 청년 정책으로 포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한 정책보다는 청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다. 정책을 유형별로 세분화했을 때 가장 많은 유형은 ‘현금 지원’ 정책이었다.
‘전지적 정부 시점’의 문제도 있다. 정책에 청년의 수요보다 정부의 필요가 더 많이 반영돼 대상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사업들도 더러 있었다. 농어업·창업 관련 사업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청년이라도 고교 졸업자보다는 대학생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보다는 결혼한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충청남도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와 관련해 테니스장을 새로 짓고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예산 574억원을 모두 청년예산으로 분류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목적이고, 청년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충남 전체 청년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청년 정책에서 정책의 숫자를 부풀리는 게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무늬만 청년 정책’은 489건에 달했다. 예산 규모는 2조5000억원. 경향신문은 ①정책의 주된 목적이 청년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②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③참여자 나이 기준이 청년(19~34세)보다 대폭 확대된 사업들을 ‘무늬만 청년 정책’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 내부에서도 되풀이된 지 오래다. 2023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실제로는 청년만이 수혜 대상이 아닌데 청년 정책으로 라벨링을 한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청년 체감 정책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만인 올해 초 같은 회의에서도 “기존 정책과 청년 정책 간 유사·중복사업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청년 정책은 양적 팽창만 거듭했다.
개별 사업들을 뜯어보면 과연 청년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나이기준부터 들쭉날쭉하다. 조례에서 청년을 19~45세로 폭넓게 정하고 있는 전남광주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49세 이하까지, ‘학사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50세 이하까지 지원한다.
고무줄 같은 나이 기준은 일부 정책이 ‘전지적 정부 시점’으로 설계됐기 때문일 수 있다. 청년의 필요보다는 정부의 필요가 반영된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 육성 관련 정책이 그렇다. 전남광주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은 49세 이하 청년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024년 모집된 청년 농가는 25.4%에 그쳤다. 강원도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은 18~39세 청년을 모집했는데, 신청자 부족으로 사업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나이 기준이 없어도 ‘청년 정책’이라 볼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중소기업, 플랫폼·프리랜서 등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나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안 좋은 일자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청년 문제의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26건, 6300억원 규모에 그쳤다. 사실상 산재예방 사업인 ‘중소기업 일터 안전강화 지원(54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 대부분이 예산 규모가 작았다. 그나마도 청년을 많이 채용했거나,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갖춘 우수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많았다. 일부 정책은 직장에 휴게실을 만들어주거나 커피머신을 비치하는 간접 지원에 그치기도 했다.
일터의 변화는 더욱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비단 임금만이 아니다. 일하는 시간, 구체적으로는 연차·휴가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지 여부, 조직문화에서의 격차가 더 크다. 경향신문이 청년 100명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을 때 ‘쉬는 날, 퇴근 시간 보장’을 꼽은 이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 38명은 ‘존중·인정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높은 급여(20명)’를 꼽은 이들보다 ‘생활이 가능한 적당한 급여(31명)’를 선택한 이들이 더 많았다.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청년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채워주는 사업이 많았다. 최근 농어촌 인력난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간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유사한 논리로 만들어진 사업들이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청년이 저축한 돈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단기적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지만, 일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제주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약 400명을 모집해 향후 5년간 월 25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폈는데, 5년 만기를 채운 청년은 절반을 밑돌았다. 퇴사 후 해지가 속출한 탓이다.
현금 지원 정책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현금 지원 사업은 346건, 10조원 규모(‘무늬만 청년 정책’ 및 청년이 사업대상자 중 일부인 ‘청년 할당’ 사업 제외)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 중 저소득·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75건으로, 예산 규모는 8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9조2000억원은 청년이라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예산 규모로는 국가장학금 등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이 4조6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정책 건수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형 사업이 45건(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거나 1회 면접 때마다 5만원씩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당장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지만, 청년 문제의 처방이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사업대상자별로 나눴을 때, 정부의 지원이 가장 많이 집중된 학력 집단은 대학생이었다. 예산 규모가 큰 국가장학금의 영향도 있지만, 청년 교육 예산의 상당수가 대학에 집중된 것도 하나의 이유다. 대학이라는 인프라가 정책 접근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다못해 금연·마약 예방 등의 사업은 물론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학생 중심 정책은 345건, 8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이공계 대학생(약 900억원)은 반도체·AI 인재 양성 사업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았다.
정책 방향이 역진적이라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고교 재학·졸업생들이 중심이 되는 청년 정책은 31건, 4800억원 규모에 그쳤다. 대학생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대학생과 고졸 청년의 인구비는 3대 1(2025년 고교 졸업자 진학 통계)인 데 반해,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은 17대 1까지 벌어진 셈이다.
정부는 혼인한 청년들을 위해 정책 31건에 예산 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각종 주거 지원부터 결혼·출산·육아 수당 및 공공예식장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다만 평균 이상 소득을 올리는 청년일수록 결혼과 출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역시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 혜택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푼돈’(peanuts)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JCPOA)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길이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결정 당시 미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작은 우회를 해야 하며 이란으로 짧은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측근들에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악한 국가인 이란을 놔둘 수 없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20일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뒤 25조달러(약 3경3500조원)의 부를 창출했다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이란전쟁 비용은 푼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 협정을 맺은 것을 “그린란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며 “5조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으로 납세자들이 부담한 비용이 470억달러(약 63조원)를 넘어섰다고 추산하고 있다. 장기화한 전쟁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은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대화만 할 뿐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소프트워’(soft war·비군사적 전쟁)”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쿠헤 콜랑)으로 가야 할 수 있지만, 별 게 아니다. 1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이 이란의 케슘섬을 공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필리프 국왕은 아직 사임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로이터·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은 2일(현지시간) 오전 더베버르 총리가 필리프 국왕과 9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동안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새벽까지 아무런 합의 없이 해산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 예산안은 연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3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더베버르 총리는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벨기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취임했다. 하지만 결국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신의 재정 대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예산 협상이 정해진 시한을 넘겨 이어졌으며, 당시 필리프 국왕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한을 50일 연장해 줬다.
벨기에 왕궁은 더베버르 총리가 “정부 내 예산 협상 결렬에 따라” 사임했다고 확인했다. 왕궁은 성명에서 “국왕은 벨기에가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왕은 아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3일부터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뒤 6일 더베버르 총리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왕궁은 성명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벨기에는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치권은 최근 더베버르 총리가 추진해 온 100억유로(약 14조95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 및 증세 방안을 놓고 수개월째 대립해왔다. 더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 새 플랑드르 연대(N-VA)와 자유주의 정당 개혁운동당(MR)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및 중도 성향의 연정 파트너들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베버르 총리는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국왕이 총리의 사임을 수용한다면 다른 정당들에 연립정부 구성을 요청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의 정당인 레장가제 소속 막심 프레보 부총리는 현지 방송사 VRT와의 인터뷰에서 연립정부 정당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선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극우·극좌 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벨기에도 프랑스·이탈리아처럼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 요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벨기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가운데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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