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로 디저트를···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 홍보게시판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이상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유에 대하여
<폭정>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가 자유의 개념을 살핀다. 압제, 정부 개입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는 억만장자 엘리트와 빅테크 알고리즘의 지배, 파시즘 거짓 선동을 불렀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주장한다. 티모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옮김. 아르테. 3만6000원
화가의 눈, 손, 마음
빈 바탕 앞에 선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회화의 소재와 재료는 어떻게 고를까. 화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과정을 살핀다. 이우환,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시언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과의 대화가 책의 밑바탕이다. 마틴 게이퍼드 지음. 조주연 옮김. 에포크. 4만9000원
유기농펑크 선언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불쾌하고 빨리 내다 버려야 할 골칫거리다. 이 책은 구체적인 ‘퇴비 혁명’을 제안한다. 재활용 과정을 알 수 없어 무력감을 주는 플라스틱, 비닐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거창한 설비 없이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이아롬 지음. 이김. 1만8000원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초원 역사는 거친 환경과 세력권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생존을 추구했던 이들의 서사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를 살핀다. 김상욱 지음. 다윈미디어. 2만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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