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정부에 446억 배상을” > 홍보게시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 가능성도 작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이후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연락사무소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을이 오면 걷고 싶어진다. 같은 하천길도 바람이 서늘해지고 나뭇잎의 색이 달라지면 새 길처럼 느껴진다. 여름 내내 초록이던 숲에는 어느새 노랑과 주황, 붉은색이 번지고, 들판에는 억새가 흔들린다. 바닷가를 걷는 사람에게는 한결 맑아진 하늘이 선물이 된다.
이럴 때 참고할 만한 지도가 있다. 신발 브랜드 르무통이 엄선한 전국 57개 걷기 코스다. 사내 걷기 모임 ‘웤웤(WALK WALK)’이 그 가운데 일부를 직접 걸었고,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의 추천도 더해졌다. 르무통은 지난해부터 ‘산책회’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함께 걷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 직원이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웤웤’은 함께 발을 맞춰 걷는 리듬을 담은 이름이다. 연차와 직급, 성별에 제한 없이 걷기를 좋아하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느슨한’ 모임이다. 매번 10~15명 정도가 모여 봄부터 초여름,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길을 걷는다.
주말이 아닌 ‘업무 리프레시’의 관점에서 가급적 목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하는 점도 사원들의 호감을 높인다. 웤웤 관계자는 “중요한 건 모임이 하나의 업무나 거창한 사내 프로젝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운영 비결을 전했다. 올가을 걷고 싶은 이들을 위해 웤웤이 5개 코스를 추천했다.
문경새재 ― 선비가 걷던 길에서 단풍을 만나다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은 ‘걷는 길’이라는 말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곳이다. 옛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길. 조령산 마루를 넘는 옛길에는 지금도 그 시절 길의 분위기가 남아 있다. 이름처럼 새도 넘기 어려운 고개였지만,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이 많아 합격과 행운을 기원하는 길로도 알려졌다.
제1관문에서 제2관문, 제3관문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울창한 숲과 계곡이 이어진다.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면 어느새 도심의 소음이 멀어진다. 길을 걷는 중간에 오픈세트장과 자연생태공원, 미로공원 등을 들러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구간을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니 셔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을에 강하다. 고즈넉한 산세에 단풍이 내려앉으면 오래된 옛길의 분위기가 한층 짙어진다.
·웤웤의 추천 한마디
“자연 속에서 걷고 싶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걷기 코스
문경새재도립공원 1주차장 → 제1관문 → 제2관문 → 제3관문 약 7㎞
부산 블루라인파크 ― 열차를 타지 않고 바다를 걷는 법
부산에 가면 해변열차나 스카이캡슐을 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웤웤이 즐기는 법은 다르다. 직접 걸어보는 것이다.
미포항에서 청사포를 지나 송정까지 이어지는 해안길이다. 옛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블루라인파크에는 열차와 스카이캡슐뿐 아니라 바다를 곁에 두고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이 잘 조성돼 있다. 왼쪽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해변열차가 달린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더라도 열차 안에서 보는 풍경과 천천히 걸으며 보는 풍경은 다르다.
평지 위주여서 대화를 나누며 걷기에도 좋다. 중간에 해월전망대에 들르면 유리 바닥 아래로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가을이라도 바닷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
·웤웤의 추천 한마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에서 보는 바다도 좋지만, 걸으면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꼭 한번 걸어보세요.”
·걷기 코스
미포항 → 미포정거장 → 청사포정거장 → 송정해수욕장 약 4.6㎞
부여 궁남지 ― 연꽃이 진 뒤에도 좋은 연못
궁남지는 여름 연꽃 명소로 먼저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걷기 좋은 계절을 가을까지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백제 무왕 때 궁궐 남쪽에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으로 알려진 궁남지는 호수 한가운데 포룡정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웤웤 고객들이 추천한 이유도 바로 이 느긋함이다. 크게 한 바퀴 돌면 약 2시간 정도. 중간중간 정자에서 쉬어갈 수도 있고, 오리와 물새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가을 국화 전시가 열리는 시기라면 연못 주변 풍경이 또 달라진다.
·웤웤의 추천 한마디
“크게 다 돌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중간 정자도 있고, 가운데 있는 한옥 건물에 앉아 쉬기도 좋아요. 오리도 찾아보세요.”
·걷기 코스
궁남지 내부 한 바퀴 약 1.6㎞
북한산성 계곡길 ― 서울에서 만나는 물소리
서울 근교에서 ‘숲과 계곡’을 동시에 만나고 싶다면 북한산성 계곡길이 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보리사까지 이어지는 약 1.4㎞ 구간은 길이가 길지 않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걷는 동안 물소리와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옛 성곽의 흔적과 절터 등 역사적 풍경도 만난다. 무엇보다 장점은 접근성이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숲에 들어왔다’는 기분을 낼 수 있다.
·웤웤의 추천 한마디
“계곡 입구부터 들려오는 청아한 물소리가 발걸음을 이끌고, 우거진 숲길로 접어들면 가슴 가득 싱그러운 숲내음이 스며듭니다.”
·걷기 코스
북한산성 입구 → 보리사 약 1.4㎞
해남 대흥사 ― 절까지 가는 길도 여행
전남 해남 두륜산 자락의 대흥사는 사찰 자체보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천천히 걸어볼 때 매력이 커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이자 천년고찰이다. 대웅보전과 천불전, 침계루 등의 현판에는 원교 이광사와 추사 김정희 등 역사적 인물의 글씨가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이끈 서산대사의 흔적도 있다.
웤웤이 추천하는 코스는 두륜산도립공원 입구에서 대흥사까지 약 2.9㎞다.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길이다. 대웅보전 앞 500년 된 연리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다. 가을이면 산사의 고즈넉함이 더욱 짙어진다. 목적지를 대흥사로 정하되, ‘사찰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찰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여행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웤웤의 추천 한마디
“대흥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이에요. 현판의 글씨 하나하나와 오래된 나무를 천천히 살펴보며 걸어보세요.”
·걷기 코스
두륜산도립공원 입구 → 대흥사 주차장 → 백화암·유선관 → 대흥사 약 2.9㎞
■ 그밖에 올가을 걸어볼 만한 길
웤웤이 꼽은 57개 코스에는 서울의 공원부터 호수, 저수지, 생태공원, 오래된 숲, 궁궐과 사찰까지 다양한 길이 있다. 안산자락길은 서울에서 가을 숲을 만나고 싶을 때 눈여겨볼 만하다.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보다 자락을 따라 걷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담이 적다. 메타세쿼이아 숲 등 숲의 풍경을 즐기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을 바다가 보고 싶다면 강원도 동해 묵호도 좋은 선택이다. 묵호역에서 시작해 묵호항과 도째비골, 어달항, 대진해수욕장, 망상해변으로 이어지는 해파랑길 34코스다. 이 길의 매력은 단순히 바다가 아니다. 묵호등대로 이어지는 논골담길의 골목과 벽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바람의 언덕 등이 이어진다.
효창공원은 숲길에 역사 이야기를 더하고 싶을 때 좋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독립운동의 흔적을 품고 있어 단순한 공원 산책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서울한양도성길 2코스 낙산구간도 가을 산책에 잘 맞는다. 성곽을 따라 걸으며 서울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 낮과 해 질 무렵의 표정이 다르다.
서울둘레길 13코스 안양천 상류는 산길보다 물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이 비교적 평탄하게 이어져 일상적인 산책처럼 접근하기 좋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7코스 산림욕길처럼 숲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길은 가을에 특히 매력적이다. 인천 소래산도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가을 산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후보가 된다.
두물머리는 물과 나무, 새벽 풍경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수도권 걷기 장소다. 다만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을 수 있으므로 조용히 걷고 싶다면 이른 시간대를 노리는 것이 좋다.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은 단풍과는 전혀 다른 가을을 보여준다. 갯골과 갈대, 넓은 하늘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주인공이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평탄한 길을 오래 걷고 싶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배곧한울공원과 배곧생명공원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볍게 걷고 싶은 수도권 주민이라면 기억해둘 만하다.
동탄여울공원은 거대한 관광 명소보다 생활권 가까이에서 걷는 즐거움을 보여준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수변을 따라 걸으며 하루를 환기할 수 있다는 것. 양구 한반도섬은 호수와 섬이라는 지형적 재미가 있다.
충북에는 괴산군 연하협구름다리가 있다. 산과 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을 풍경을 기대해볼 만하다. 진천 농다리도 추천 목록에 넣을 만하다. 오래된 돌다리를 건너고 주변 수변길을 따라 걷는 재미가 있다. 대청호오백리길 4구간 호반낭만길은 이름 그대로 호수를 곁에 두고 걷는 길이다. 가을의 호수는 여름보다 한결 고요하다. 멀리 산에 물든 색이 수면에 비치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청남대도 가을 숲을 즐기기에 좋은 선택이다. 골정저수지는 정자와 물, 나무가 어우러져 조용한 늦가을 산책에 잘 어울린다.
함양 상림공원은 오래된 숲을 따라 걷는 즐거움이 있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깊은 숲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1코스는 자연 속에서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흔적을 따라 걷는다는 이야기까지 더할 수 있다. 장성호수변길은 호수를 따라 걷는 가을 여행지로 좋다. 경북천년숲정원은 이름처럼 숲과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 정원과 강변을 함께 걷는 코스로 구성하기 좋다. 부산에서는 동백섬과 이기대해안산책로도 가을 바다 산책 후보가 된다. 사람이 빠져나간 해변과 높아진 하늘, 조금 차가워진 바람을 누리고 싶다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영덕 블루로드, 이순신공원,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등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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