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정부 부처에 “다문화 우대 현황 제출하라” > 홍보게시판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불공정 또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국무총리 훈시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작성해 외국인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우대 정책까지 취합해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입소 대기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1순위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100점이 부여되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낮아졌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한 유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8월 10일, 칠서 지점은 지난 8월 20일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가 각각 80일, 70일 만에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칠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19일 1㎖당 7만3818개에서 27일 3099개로 줄었다. 29일에는 8573개로 일부 늘었지만, 2회 연속 관심 단계 기준인 1만개 미만을 유지했다.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는 지난 19일 1㎖당 6만8039개에서 27일 9651개, 29일 8926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주말 동안 내린 비로 인해 낙동강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유해 남조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이상 1㎖당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로 발령된다.
이형섭 낙동강청장은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녹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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