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알림]정책토론회-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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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11월6일(금) 오후 2~5시
■ 장소 : 대한민국헌정회 1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발제 : ‘AI 시대의 복지담론’ 서상목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기본사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유종성 연세대 불평등연구랩 소장, ‘한국의 불평등 위기와 국가의 역할’ 김윤태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홍춘택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한국사회정책학회
■ 후원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경향신문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을)은 2일 “지역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전남광주시에 자본금 5조원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를 최대 주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남광주시 등이 투자공사에 출자하도록 하고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조합·협회 등도 출자에 참여해 지역이 투자기반 조성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전남광주시가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은 산업발전과 지역혁신,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광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기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국내투자액 4조1619 억원 중 수도권 투자액은 3조972억원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광주 투자액은 442억원(1.1%)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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