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추미애 겨냥 “박시영에 21억원 지출? 가격 적정성 들여다볼 것” > 홍보게시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의 공적 지원금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계약이 가격들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와 경쟁했던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김 대표는 박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정 의원을 의도적으로 잘라냈다는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신천지 사진과 관련해 한번 시비가 있었고 당에 접수되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번 건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은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내용과 연관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을 밝히기 전 사전 접촉이 없었다는 혁신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혁신당 외 다른 진보 3당과는 최근에 식사를 했는데 왜 (혁신당은) 빼놓고 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혁신당과는 혹시 합당을 할지도 모르는 만큼 논의의 대상이 다르지만, 진보3당과는 단순히 연대만 하는 것이어서 따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혁신당과도) 이미 그 전날부터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한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5%인 15석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당은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떤 경우로 해도 사실은 10석이 오히려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며 “200석 당시 10석이기 때문에 300석으로 지금 5%를 한다면 15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10석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제가 (15석을 말했던건) 하나의 예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직전 가격 지정 때보다 원유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국내 가격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가격 개입에 드는 비용은 커지는 반면,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져 제도를 종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27일 이후 약 3개월째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 도입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은 재차 확대되고 있다. 8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이란 전쟁은 9월 들어 다시 격화됐고,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달러까지 올랐다. 직전 최고가격 결정 때인 8월 넷째 주 두바이유가 배럴당 92.3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약 39% 올랐다.
반면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누른 탓에 국내 기름값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고, 17일에도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50원 이상, 등유는 300원 안팎 더 높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산한다.
원가 상승 압력이 뚜렷한데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주된 이유는 물가 부담이다. 산업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다시 3.1%로 높아진 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환율 하락도 또 다른 동결 근거가 됐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원가 상승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가격을 ℓ당 210원 올렸던 3월 넷째 주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산업부는 “최근 서민 물가 부담과 지난 최고가격 지정 이후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소비자가 고유가를 체감하지 못해 석유 소비를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규모도 5조6000억원을 넘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역설을 낳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효과는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수급 왜곡 우려도 함께 누적되고, 부담이 커져 제도를 종료하려 해도 시장가격과의 격차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수요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2월 대비 휘발유·경유 가격이 10%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요 등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최고가격 조정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 현장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2시간 만에 주고받은 용산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0일 취재 결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 이모 강민하씨 등 참사 피해자 유가족 4명은 지난 15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과 최태영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발했다.
강씨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은 참사 이틀 뒤인 2022년 10월31일 용산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직원 3명이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밀턴호텔 주변 CCTV 3곳의 영상을 수집했다. 강씨는 “공문 접수 시간을 오전 9시로 봐도 단 2시간 만에 수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가족과 국회의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용산구청의 기존 태도와도 대비된다. 강씨는 “용산구청은 행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른 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도 원본 제공을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단 2시간 만에 원본을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자료 요청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나 행정 협조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사고 조사’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가 조례상 ‘안전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데다, 조사 후 15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법정 조사보고서나 영상 활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반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7일 이내 실시했어야 할 정식 ‘긴급 구조대응 활동 종합평가’는 용산구청 등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5개월이나 미루다 부실하게 마쳤다. 강씨는 “정식 재난 평가 절차는 미루면서 ‘안전사고’를 명분으로 CCTV 영상부터 수집해 간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두 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요청 공문의 영상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0시)와 실제 수집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임의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강씨는 진정서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CCTV 영상정보를 요청·수집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목적, 실제 수집된 영상의 범위 및 이용·관리 내역을 확인해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7월 참사 당시 무전 녹음파일의 조작·누락이 의심된다며 참사 당시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반복 거부했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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