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합법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미 정부 실수 시인하고 사과하게 할 것” > 홍보게시판

작년 최대 규모 미 이민 단속 후소송 논의 1년여 만에 법적 대응‘트럼프 상대’ 부담에 로펌도 퇴사ICE 등 9곳 연내 행정청구 할 것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두고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11일 구금시설에서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지속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노동위원회 결정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극동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극동건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 공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을 하게 돼 결국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 공고의무 이행 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부 원청회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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