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중수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 공소청에 송치 > 홍보게시판

조정이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원사업자 A법인과 B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
A법인과 B법인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지급된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사실상 동일한 이가 A법인과 B법인을 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수청에 사건을 이관했다. 서울중수청은 이 사건의 일부 공소시효가 전날 만료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만인 지난달 29일 두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일(현지시간) 이란의 케슘섬을 공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합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해왔으나 미국이 최근 몇 주간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을 이어왔다고 WSJ는 전했다.
일부 당국자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으나 공격이 이어진 것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 링컨기념관 반사연못 앞에서 연설한 뒤 취재진이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 재개를 검토하느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케슘섬은 이란의 핵심 군사거점이자 주요 석유·가스 인프라가 밀집한 곳이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케슘섬 인근에서 이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동부에서 경로를 이탈해 운항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 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많았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 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는 패소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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