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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의견 더 수렴키로…5일 본회의 보고 안할듯

또또링3

2026-11-04 03:0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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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도 늦춰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당초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견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5일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 한달을 경험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권한·책임이 강화된 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60%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보강 등이 충분치 않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 한달을 맞은 1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실무를 책임진 경찰관들은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검사가 맡은 보완수사 책임이 경찰로 넘어온 데 따른 업무량 증가가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8995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상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A경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완수사 요구만 대거 내려보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B경정은 “과거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내려보내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파구 살인·납치 사건’을 비롯해 주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늘어난 규모로 몰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관들은 얘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보강하고 하반기 중 21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C경정은 “인력이 몇 명 더 왔다고 해서 당장 수사관 한명당 쥐고 있는 수십건의 사건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경감은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을 1000명 늘렸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로 나누면 많아야 3명 수준”이라며 “바뀐 절차나 업무 지침이 본청에서 하루에 서너건씩 내려오는데, 당장 늘어난 업무량에 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이 늘어도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경정은 “경제·지능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베테랑이 매달려도 몇 달씩 걸리는데, 무분별한 고소·고발 때문에 소소한 사건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하루에도 사건이 수건씩 배당되는 살인적인 업무량 아래에서 신임 수사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성장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맡아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형소법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을 올해 12월30일까지 직접 맡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 일선서의 D경정은 “유예기간이 끝나봐야 (개정 형소법의) 실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일선 수사 환경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경정은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수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소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각하 요건 완화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분담, 과중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 등이 설계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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