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인 도둑질’로 올해만 18조원 털었다···“올해 가상자산 해킹 89% 북한 소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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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전체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5%에서 올해 89%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인한 평균 손실 규모도 2021년 5065만달러(약 676억원)에서 올해는 1억8565만달러(약 2480억원)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북한 출신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공격을 집중되는 등 더욱 대담한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고된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약 220억3400만 달러(약 30조원)로, 이중 59%에 이르는 130억2400만 달러(약 18조원)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 등은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64억달러(약 8조549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자금은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천건의 거래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여러 지갑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체이널리시스는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영역의 필수 복지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종료 예정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단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18개 군을 추가 선정해 내년부터 기존 17개 군을 포함한 35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69개군)의 50.7%로 대상 인구도 약 52만명에서 약 129만명으로 2.48배 증가한다. 국비 예산도 올해 약 3047억원에서 내년엔 1조165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을 찾아 연 기본소득 주민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에 대해 확신한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농어촌 소멸을 막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범’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지역과 미지급지역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시범사업지역이 확대되면 대조군 지역 상당수가 기본소득 신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이를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내년 국비 지원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사업비는 시도비(25%)와 군비(25%)로 채워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 확대로 대상자들이 2.48배 늘어나면서 지자체 부담 총액(인구×지방비 부담률)도 2.07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특정 도에 밀집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시도는 약 2253억원을 부담했는데, 내년엔 시범사업으로 약 582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인구소멸지역은 전남광주(16개), 강원(10개), 경북(10개), 경남(10개) 등에 몰려 있다. 한 시도 내에 여러 군이 추가로 선정되면 재정 부담이 수백억원씩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지자체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주민 복지 수준의 순증이 미미할 수 있고 기본소득 사업 효과 취지를 반감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인구소멸지역이 밀집된 도의 실제 재정 여력을 감안해 대상지역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25개 골목상권에서 공연과 체험, 할인행사 등을 묶은 가을축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주변 가게도 이용하도록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장기동 먹거리 상가에서 시작해 대구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 김광석길에서는 지난달 30일 지역 가수 등 6개 팀이 거리공연을 펼쳤고 풍선아트 체험도 진행됐다. 동구 동부로30길 일대 ‘동터 스트릿 FESTA’에서는 공연과 캐리커처·페이스페인팅 체험, 의류·소품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열렸다.
남구 물베기 거리에서는 지역 가수 공연과 골목을 주제로 한 퀴즈, 경품행사가 진행됐다. 달서구 이곡으뜸먹거리타운에서는 비즈 팔찌 만들기와 타로 운세 체험, 축하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달에는 5~7일 동구 송라언덕길 축제를 비롯해 7일 수성구 두산동밤마실거리 축제, 14일 중구 봉리단길 맛거리 축제, 20일 북구 고성동벚꽃 골목축제 등이 열린다. 거리공연과 밴드·마술 공연을 비롯해 먹거리 시식, 공예품 만들기, 어린이 체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변 점포 이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가게를 방문해 도장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와 영수증·방문 인증 행사, 참여 점포 할인 등을 진행한다. 각 상인회도 경품과 먹거리 행사를 준비한다.
상권별 일정과 프로그램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들이 동네 골목상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주변 점포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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