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 토하는데···119 안 부르고 사망보험 2건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 홍보게시판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피를 토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 흘러나온 피만 3ℓ에 달했다. A씨는 그러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을 두 곳에 가입했다. A씨는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하 경력이 있었다. 보험은 아들이 사망하면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받는 상품이었다. 보험계약자 명의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수익자는 A씨 자신이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임의로 서명했다.
아들의 상태는 A씨의 지인이 “A씨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해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집안에 쓰러진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당시 A씨 남편 역시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후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생명이 위급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들 B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을 뿐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히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날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외국인 고용이 기업의 인력 부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노동자 근무 현황을 통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직접적으로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10~2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 123명 순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연구진은 “이는 현행 제도상 대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함께 대규모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내국인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국인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 현상에 있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전문화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내국인 고용의 증가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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