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전기국가보다 식량주권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농지에 태양광 농사짓는 게 낫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지난 10월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농민이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농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가 소득만으로 농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먹고살 만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한 ‘전기국가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물과 먹거리이다. 전기는 그다음이다. 반도체도 인공지능(AI)도 사람이 먹고살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하고, 가축이 먹는 곡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칼로리로 계산한 칼로리 자급률도 32.5%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한마디로 먹거리 자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삼면은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5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6.8PPM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2.8PPM 상승했다. 이런 추세면, 10년 내로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450PPM을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당위론적으로 외칠 상황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자기 나라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식량위기가 가장 걱정이다. 워낙 자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적 통계상으로 2015년에 비해 2025년 농지 면적은 816.2㎢가 줄었다. 지난 10년간 논의 경우에는 5.0%가 감소했고, 밭은 3.2%가 줄었다.
최소한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사지을 사람과 농지이다. 그런데 농사지을 사람도 감소하고, 농지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양의 농지가 휴경 상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태양광을 깔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식량위기의 위협을 생각하면 휴경지도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휴경 상태라고 해서 마냥 태양광 패널을 깔면 된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
또한 현실의 태양광 사업은 휴경농지가 아니라 농사짓기 좋은 농지에 많이 추진되고 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 태양광 패널을 깔기도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농지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차농은 농사지을 땅만 없어지게 된다. 태양광 업자가 더 많은 임대료를 지주에게 제시하면 임차농은 농지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면, 농지보다는 산업단지 지붕이나 건물 지붕, 도로 주변부터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농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기국가라는 개념도 그렇다. 전기국가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전환을 하려면 전력의 총량은 억제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무작정 전력 생산을 늘리자는 식이면 화석연료 발전도 더 하고, 원전도 더 짓게 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전기국가라는 개념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력 생산과 식량주권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식량주권이 우선이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형사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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