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오늘의 부고-김종우 SKC 대표이사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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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화씨 별세, 인범 춘천중학교 교장·정순 충남대 교수·명숙씨 부친상, 박지혜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시부상=5일 강원대병원. 발인 7일 (033)254-5611
■임성철씨 별세, 태윤 프로야구 SSG 랜더스 선수 부친상=5일 속초동해장례식장. 발인 7일 (033)633-3964
■석옥순씨 별세,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장모상=5일 춘천호반병원. 발인 7일 (033)252-0046
■김희순씨 별세, 김기욱 전 인천 송현초교 교장 배우자상, 김정호씨·명호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장 모친상, 장지혜 인천일보 경제부장 시모상, 최중경 서울서남부농협 지점장 장모상=5일 인하대병원. 발인 7일 (032)890-3180
■박순돌씨 별세, 김진수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모친상, 임정진씨(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근무)시모상=5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7일 (033)261-4441
■김병례씨 별세, 오권수 신도아톰 대표·동수 신도아톰 부사장·권자·윤주씨 모친상, 이영관 신우산업 대표·장철우 ㈜듀델코리아 전무 장모상=5일 서울의료원. 발인 7일 (02)2276-7671
■이규억 전 산업연구원 원장 별세, 승호·진호·현정씨 부친상=4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6일 (031)787-1500
정부가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사 양성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은 의정갈등을 거쳐 새로 마련된 의대 증원 계획의 일환이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기존보다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의정갈등이 장기화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단계적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 2028~2029학년도 3671명으로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신설 지역의대 100명과 별도 공공의대 100명을 더해 전국 의대 정원을 총 3871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 가운데 지역의대 정원 100명을 두 대학에 배분한 것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두 지방자치단체에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지난 8월20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옛 전남 지역에서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으나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자체 심사를 거쳐 8월30일 순천대를 추천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학별 교육병원 1곳 확보와 의대·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이 최종 선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추가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원 배정 전에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며 향후 확보계획도 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한 100명 범위에서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분했다. 정부는 순천대의 경우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에는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도 반영됐다.
향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교육여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운영과 교육병원 신설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9월 말까지 이들 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3일 집계됐다.
NH농협금융은 내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포용금융 전담 조직인 ‘포용적금융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8월 금융권 최초로 CIFO를 선임하는 등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매달 그룹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포용금융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포용금융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에 ‘생산포용금융부’를 갖추고 당국의 평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이며, KB금융은 2025년 경영기획그룹 ESG본부 내 ‘포용금융부’를 설립해 가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지배구조, 자금 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눴다.
5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확대뿐 아니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영업점 대상 서민금융대출 평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강원도에 금융·복지·고용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1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은 9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1조7992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조7009억원 등 3조5001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신한금융은 3조4757억원, 하나금융은 3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조8300억원, NH농협금융은 3조943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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