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리니 “부정선거”…트럼프·네타냐후 ‘닮은꼴 생떼’ > 홍보게시판

궁지 몰리니 “부정선거”…트럼프·네타냐후 ‘닮은꼴 생떼’

또또링3

2026-11-08 02:50 20 0

본문

중간선거가 시작된 미국과 총선이 끝난 이스라엘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지도자가 전면에서 부정선거론을 이끈다는 점,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정치 권력이 선거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닮았다. 이들의 시도가 사법부·독립기관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용지 약 2만장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투표용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며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우세를 예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선거론을 전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표가 오래 걸린다며 조작 의혹을 부추기거나, 선거일 이후 개표된 우편투표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비시민권자의 대거 투표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전문 매체 데모크라시 도켓은 “투표가 마감될 무렵 트럼프와 측근들은 온갖 위험한 가짜 선거 음모론을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사례 대부분은 과거 투표와 관련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투표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정선거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이스라엘 하레츠가 보도했다. 총리와 리쿠드당은 선거 직후 아랍계 정당이 카타르 등 외국의 자금 지원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를 ‘라암(아랍계 정당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 촉구에서 나아가 선거 무효·재투표 실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앙선관위와 안보 당국은 네타냐후 총리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암 솔베르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번 총선은 적법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솔베르그 위원장은 결과 발표 연기는 만료된 의회 임기를 연장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불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격은 아랍계 정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이번 총선 결과와 맞닿아 있다. 아랍계 정당이 역대 최다 의석인 19석을 확보하자 선거 직후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네타냐후 진영과 아랍계 정당의 공조를 무산시키는 것이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그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최우선 목표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 정치적 협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가 3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탑승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추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사건’ 브리핑에서 “사전 확인 즉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경찰청 등과 협조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의전관실에서 관리하는 내부 문서가 고의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1호기 명단이 유출된) 문제의 사이트로부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의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부설 연구지원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돌연 해고를 통보 받았다. 회사는 회의 참석 금지, 업무 인수인계, 자리 이동 등을 명령했다. 해고 통보를 문서로 달라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서로 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 왔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초기업 노동조합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접수된 상담 사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5%, 31.9%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75.0%와 72%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0.2%로, 이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63.7%)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8만명으로 엇비슷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A씨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2등 국민’으로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제도를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긴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