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임설에 입 연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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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항상 내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사임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이 난다.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냐’고 묻게 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2028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그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루비오 장관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루비오 장관의 측근을 인용해 그가 사임하고 행정부를 떠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모두 “익명 소식통에 기댄 가짜뉴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9월 말까지 이들 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3일 집계됐다.
NH농협금융은 내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포용금융 전담 조직인 ‘포용적금융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8월 금융권 최초로 CIFO를 선임하는 등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매달 그룹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포용금융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포용금융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에 ‘생산포용금융부’를 갖추고 당국의 평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이며, KB금융은 2025년 경영기획그룹 ESG본부 내 ‘포용금융부’를 설립해 가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지배구조, 자금 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눴다.
5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확대뿐 아니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영업점 대상 서민금융대출 평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강원도에 금융·복지·고용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1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은 9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1조7992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조7009억원 등 3조5001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신한금융은 3조4757억원, 하나금융은 3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조8300억원, NH농협금융은 3조943억원을 집행했다.
한국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재정 ‘저수지’ 역할과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부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국부·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에 명확한 원칙을 둬 현재 미래기금의 기준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급증하자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FIF)을 신설했다. 2035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고, 원칙적으로 2041년 이전에는 돈을 꺼내 쓸 수 없도록 했다. 늘어난 세수를 당장 쓰기보다 고령화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해 쌓아두는 방식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도 석유 수입과 투자수익을 쌓아두고, 장기적으로 기금 가치의 약 3%에 해당하는 기대 실질수익률 범위에서 정부 예산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기준이다. 석유 수입의 단기 변동이 정부 지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둔 국가로는 칠레가 있다. 칠레는 구리 수출 등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비해 경제·사회안정화기금(FEES)을 운영한다.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 연금준비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고 남은 재원을 기금에 쌓는다. 적립한 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와 특정 사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과 함께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경기 악화에 대비한 안정화 기능과 환경사업 지원 기능을 겸한다. 다만 사용 목적을 경제·재정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됐을 때의 지출 지원과 2026~2030년 지정 환경사업 지원으로 한정했다. 환경사업을 위한 인출 규모도 매년 기금 가치의 22.5%, 해당 기간 총 31억5000만유로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기금은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금융자산처럼 관리하다가 필요한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일랜드 ICNF처럼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금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 운용과 실제 사업 집행을 구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용 여유자금을 쌓는 동시에 AI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같은 성장투자뿐 아니라 청년 자산형성, 아동기본수당, 주거 지원, 지방재정 보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해외 주요 기금과 달리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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