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도 밀고자가 있었다”…헝가리, 공산정권 비밀경찰 정보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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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헝가리 정부가 오는 4일 공산정권 시절 국가보안기관에 협력했던 정보원, 정보원 포섭 대상자들의 명단을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은 약 5만~6만명으로, 이 가운데 10%가량이 현재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5~1989년 사이 헝가리 공산당 정권은 광범위한 정보원 조직을 운영하며 시민들을 감시하고 반체제 활동을 탄압했다. 정보원들은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는 물론 가족의 언행까지 당국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는 당국의 협박이나 강압에 못 이겨 정보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
정보원 관련 기록은 부다페스트의 국가보안기록 역사문서관에 보관돼 있으며, 1989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부분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구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한 페테르 마자르 총리는 기록 공개를 공약했고, 지난 9월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여론조사에서는 헝가리인 3분의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했다.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 가운데 동독은 1992년, 체코는 2003년, 라트비아는 2018년 비밀경찰 관련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헝가리의 기록은 상당 부분 불완전한 상태다. 부다페스트의 봄이라 불리는 1956년 민주화운동과 1989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가 파기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기록에는 약 5만~6만명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상세한 신원 조사 자료와 진술 등이 남아 있는 사람은 약 9000명 정도다. 이들의 기록은 건강 상태와 성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 피해자 정보 등을 삭제한 뒤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기록 공개를 앞두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 감춰져 있던 과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노동수용소 생존자이자 피해자단체 대표인 미클로시 키스는 가디언에 “사람들은 모든 가족과 동네, 거리마다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피해자의 유족은 망명지인 런던에서 암으로 죽어가던 자신의 할머니에게 접근해 정보를 수집했던 여성 정보원의 기록을 읽고 분노했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부모 등 가족이 헝가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동정심을 느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보원들의 협력 동기나 실제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록도 적지 않다. 앞서 헝가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부 정보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정치인과 유명 예술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역사학자 도모코시 소콜라이는 이번 공개가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변질되지 않고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콜라이는 자신의 아버지도 2005년 공개된 비공식 정보원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었다면서 “가족의 역사를 마주하는 일이 두렵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아가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일인 4일은 소련군이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기 시작한 지 70년째 되는 날이다.
1989년 도난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강원도 유형 유산인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가 37년 만에 횡성으로 돌아왔다.
횡성군은 최근 소장자로부터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를 무상으로 반환받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조 불상으로, 1971년 강원도 유형 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89년 불상 머리 부분인 불두가 도난당한 뒤 오랜 기간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보존돼왔다.
횡성군에 따르면, 불두 소재는 국가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 목록’을 본 한 갤러리 운영자의 제보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1990년대 초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구매해 갤러리에 소장 중인 불두가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와 유사하다”고 알렸다.
군은 여러 차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가 맞다’고 판단해 소장자와 반환 협의를 진행했다.
소장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횡성군은 지난 6월 불두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 9월 국가유산청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반환받은 불두가 도난당한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로 최종 확인돼 도난 공고도 해제했다.
횡성군은 이번 반환을 계기로 상동리 석불좌상 원형 복원과 보존·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설치된 임의 복원 불두를 제거한 뒤 전문가 자문과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된 불두를 본래 위치에 복원할 예정이다.
방범 시설 구축 등 훼손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보존·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반환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원위치 복원이 완료되면 반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념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37년 만에 잃어버렸던 상동리 석불좌상 얼굴이 다시 횡성으로 돌아와 매우 기쁘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상동리 석불좌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 고양특례시청 앞에는 ‘일자리 확정이 우선’ ‘대곡 주택 공급 백지화하라’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배달됐다. 일부 시민들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지난 9월 94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또 4000가구 공급 계획이 추가되자 항의를 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점찍어둔 부지가 줄줄이 정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되면서 ‘베드타운’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고용 기반을 확충할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은 커질 수 있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경기 6곳에 7만6700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뒤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의정부시는 제약·바이오 관련 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주한미군 반환부지 ‘캠프 잭슨’ 일대에 2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오자,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K컬처 복합단지’를 세우려고 했던 미사섬 인근에 1만20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공연장과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뀌자 지자체와 하남 시민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같은 지자체·주민의 반발엔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경기는 집만 있는 베드타운이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업무·상업용으로 남겨둔 땅까지 주택 공급지로 바뀌는 일이 최근까지 되풀이되자 반발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상업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올해 ‘8·13대책’에서 3만가구로 2배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만 신도시 6개 규모인 1950만㎡ 땅에서 이렇게 택지로 전환 가능한 후보지를 더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동시에 더욱 큰 문제는 지자체의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비주택용지의 체계적 택지 전환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전환 시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빠지며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낼 수단도 약해진 상황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애초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해 생긴 결과란 지적도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선 6.7%였던 업무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3기 신도시 계획에선 15%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용지의 미매각률은 2기 신도시에서 이미 문제가 됐다.
경기 양주 옥정·회천 신도시에선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5년 넘은 2020년 말까지도 미매각률이 60~80%다. 산업용지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3기 신도시에서도 장기 미매각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입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용지부터 확보하다 보니,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번에 1만4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구리 건원지구도 원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지를 따로 마련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급하게 미래 먹거리인 산업용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도록 교부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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