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겠다니 해고통보…“5인 미만 사업장, 육휴도 사각지대” > 홍보게시판

육아휴직 쓰겠다니 해고통보…“5인 미만 사업장, 육휴도 사각지대”

또또링3

2026-11-07 22:09 12 0

본문

대학 부설 연구지원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돌연 해고를 통보 받았다. 회사는 회의 참석 금지, 업무 인수인계, 자리 이동 등을 명령했다. 해고 통보를 문서로 달라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서로 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 왔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초기업 노동조합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접수된 상담 사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5%, 31.9%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75.0%와 72%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0.2%로, 이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63.7%)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8만명으로 엇비슷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A씨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2등 국민’으로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제도를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긴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196억원 채무를 선거공보물에 넣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임 구청장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약 196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7일 임 구청장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기존에 21억원으로 신고된 재산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6월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해당 채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 내역에서 빠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청장 측은 당시 20여 년 전 남구 삼산동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200억원대 법인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 누락과 관련해선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 행정 착오로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존 말코비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설적 요원이다. 1963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을 비롯, 세계 곳곳의 비밀 작전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내. 그러나 이제는 늙어 버린 사내다. 기억을 깜빡하거나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무심코 뱉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그가 1973년 칠레 모아이섬으로 휴가를 떠난다. 오랜 동료 ‘리’(샘 록웰)와 함께.
두 첩보 요원이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으로 떠난다면? 유혈이 낭자한 추격전이나 숨 가쁜 배신이 이어질 것만 같다. <쓰리 빌보드>(2018), <이니셰린의 밴시>(2023)의 마틴 맥도나 감독의 신작 <와일드 호스 나인>은 정반대의 길에서 시작한다. 쨍한 햇살 아래 두 남자는 ‘공룡에게 영혼이 있었을까?’라는 등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누며 섬 곳곳의 모아이 석상을 구경하러 다닌다. 리는 상부로부터 크리스가 회고록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수상하게 평화로운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를 채우는 7할은 크리스와 리의 헛소리 같은 대화다. 크리스가 장광설을 늘어놓고, 리는 못 말리겠다는 듯 머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장단을 맞춘다. 맥도나 감독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부부 같은 관계”라며 “티격태격하고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지만, 근본적으로 서로를 향한 애정이 깔려 있다. 그런 남자들의 우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다.
실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크리스는 이스터섬을 찾은 대학생 ‘모니카’(마리아나 디 지롤라모)에게 농담처럼 말한다. “여기서 뭐 하냐고? 우린 당신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러 왔지.”
1973년은 남미 최초로 민주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실각, 자살한 해다. 당시 CIA는 군부 매수 등 다양한 비밀공작을 벌여 쿠데타에 개입했다. 크리스는 쿠데타 이후 17년간 인권을 탄압하며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 정권을 예고하듯, 모니카에게 경고를 전한다.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감독의 냉소가 읽힌다.
여행이 이어질수록 크리스에게는 회한의 정서가 진해진다. 전조 없이 화를 내고, 농담이랍시고 유색인종·성소수자를 낮잡아 보는 발언을 일삼는 크리스는 좋아할 구석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삶을 회고하며 감상에 잠기는 그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은 배우 존 말코비치가 보여주는 연기의 힘이다. 날을 세우던 크리스는 이따금 넋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말코비치는 멍한 얼굴에 아이처럼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끼워 넣는다. 권력을 등에 업은 채 평생을 살아온 이도 피하지 못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말코비치가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볼피컵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이유가 보이는 영화다. 4일 개봉. 116분. 15세 이상 관람가.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