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장동혁 “초팽창 예산안은 달콤한 거짓말”…국민의힘, 자체 민생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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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놓았다”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 규모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빛의 위원회 예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사회연대경제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을 꼽았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현금성 사업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서 이자 비용 3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청년의 삶(3조4287억원), 국민 안전(2조9100억원), 국민 생업(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1조2250억원), 생활 불안(1조1981억원) 등 5대 분야에서 모두 11조5924억원을 늘리는 증액안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조7337억원을 들여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청년들이 걱정하는 역차별은 막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지원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체불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긴급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올리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담았다.
이 밖에 국민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들여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 지역 기업 40곳을 세우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245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불안 분야에는 어르신·아동·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월 50만원 상당의 돌봄·가사·병원 동행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참모와 측근들을 선제 사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매체 팟캐스트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된 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조사에 나설 경우 선제 사면을 단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행정부 각료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자신을 위해 일한 인사들도 선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J6를 위해서도 (선제 사면을) 했다”고 말했다.
J6는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막기 위해 의회에 난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6일 이 사태에 연루된 약 1500명을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선제 사면을 했다며 “바이든도 했다. (바이든은) 모두를 사면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퇴임을 앞두고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을 선제 사면했다. 사면 대상에 가족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중간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세 현장에 모이는 지지자들의 규모를 보면 공화당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마 (여론조사기관들이) 공화당원들은 조사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공화당은 잘 해낼 것이다. 유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유세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다시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출마하고 싶지만 (대통령 3선을 금지한) 수정헌법 22조의 문구가 아주 명확하다”며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모든 상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출마하고 싶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자신이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달 동안 법안들이 계속 거부당하면 그들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찾아와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주째 상승한 가운데 상승폭 자체는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성남, 화성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16%에서 3주째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거래가 발생했고, 높은 수요가 이어지는 대단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했다”고 말했다.
서울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0.39%, 서초 -0.37%, 송파 -0.17% 등 ‘강남 3구’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0.07%와 0.03%로, 2주 전 0.21%와 0.16%에서 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종로구(0.35→0.19%)와 중구(0.23→0.12%), 성북구(0.39→0.3%)가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다른 지역도 대체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영등포(0.12→0.16%) 등 일부에서 상승률이 소폭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매수 여력이 위축된 데다 그간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다만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도 호가 하락도 제한적이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구조적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다. 매도 후 갈아타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가 이번주 0.39%로, 지난주 0.25%에서 상승률이 비교적 크게 뛰었다. 용인시 기흥구(0.54→0.6%), 화성시 동탄구(0.41→0.49%)의 상승률 확대폭도 큰 편이다.
수원시 팔달구(0.36%)·영통구(0.43%), 화성시 병점구(0.4%)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안양시 동안구(0.55%), 군포시(0.58), 의왕시(0.4%), 부천시 원미구(0.4%), 광명시(0.33%) 등에서도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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