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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459억 규모 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특검, 선관위·업체 압수수색

또또링3

2026-11-07 19:32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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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59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A업체의 사무실·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동원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공고를 내기 전 A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A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자신들이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중앙선관위가 A업체에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00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A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 금액도 약 138억원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와 합하면 약 459억원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A업체 사이의 유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인수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계곡을 따라 나무 덱(데크)이 길게 뻗어 있었다. 주민들은 단풍이 물든 나무 사이로 산책을 즐겼다.
지난여름까지도 일부 음식점들이 물가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백숙을 팔며 불법 영업을 하던 곳이다.
강북구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인수천 힐링데크로드’ 조성을 시작했다. 이달 중 1.74㎞에 이르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우이동 계곡은 오랜 기간 일부 음식점의 불법 점용과 무신고 영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구는 지난 9월 수차례 고발에도 무신고 영업을 지속한 2개 업소에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렸다. 현재 무신고 상태로 장사하던 음식점 7곳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 강북구는 “이들 업소는 업종 변경 등 정상적인 영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설을 정비한 곳에는 다시 평상을 두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놨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남은 불법 시설물과 관련해 “행정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북구는 우이동 계곡을 걷고 쉬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꿀 예정이다. 2028년 1월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워 친수공간 확대를 위한 중장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강북구가 추진하는 치유관광(웰니스 관광) 활성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산과 우이동 계곡 등 자연 자원에 문화예술과 휴식·체험 공간을 연계해 방문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박을복자수박물관은 구가 올해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 10곳 중 하나다.
한국 현대 자수 선구자인 고 박을복 선생(1915~2015)이 살던 주택을 개조해 2002년 문을 열었다. 고즈넉한 야외정원을 거닐고, ‘국화와 원앙’ ‘표정’ 등 박 선생이 남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박 선생의 딸인 오순희 관장은 “산길을 걷다 잠시 들러 쉬어가며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을 감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박을복자수박물관을 비롯해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화계사, 재간정 등 지역 내 10곳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관광지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주변 명소·상권을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강북구만의 치유관광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59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A업체의 사무실·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동원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공고를 내기 전 A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A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자신들이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중앙선관위가 A업체에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00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A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 금액도 약 138억원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와 합하면 약 459억원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A업체 사이의 유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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