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혁신당 “분쟁 지역 우회 파병” 반발…시민단체도 “전쟁 개입 우려” > 홍보게시판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파병 연장 동의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논의·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일각에선 파병 연장 동의안이 “이름만 바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된 파병 연장 동의안을 검토하게 된다. 국방위는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진행한다. 이후 파병 연장 동의안의 적절성을 심사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이달 말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자구 심사 등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선 이 동의안을 두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보당과 혁신당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공개되자 비판에 나섰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은 인위적인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군사작전상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단일 전장”이라며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이라고 밝혔다. 손솔 의원 등 진보당 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분쟁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해외 분쟁에 개입하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려 하고 있다”며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사흘 전에도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작전이 이뤄졌고 군사행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공언과 달리 청해부대의 전쟁 개입 우려를 온전히 떨치기 어렵다”며 “명분 없는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덴만 지역에 해적이 3배가 급증해 청해부대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회 파병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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