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기고]기금형 퇴직연금, 문은 넓히고 독립성은 지켜라 > 홍보게시판

수원개인회생 [기고]기금형 퇴직연금, 문은 넓히고 독립성은 지켜라

또또링3

2026-11-07 17:52 13 0

본문

수원개인회생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501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19.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적립금의 75.4%는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고, 총비용을 뺀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기금형이 적용될 확정기여형(DC)의 총비용부담률은 0.538%로 퇴직연금 제도 유형 가운데 가장 높다.
가입자 개인의 운용 판단에 기대는 현행 구조로는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구조개선에 합의했다. 핵심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다.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만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는 없다. 수익률의 원천은 수탁자 간 건전한 ‘경쟁’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개방형에 얼마나 다양한 금융회사가 참여해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영국의 마스터트러스트를 보자. 여러 기업이 하나의 기금에 가입하고 전문 수탁자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DC 제도다. 공공기금(NEST)뿐 아니라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경쟁한다. 투자 결정은 출자 금융회사와 분리된 독립 수탁이사회가 맡는다.반면 호주의 금융기관형 기금은 계열사 상품을 우선하는 수직계열화와 모회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으로 수익률이 뒤처졌고, 자산 점유율도 2004년 33.1%에서 2025년 19.6%로 하락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적립금의 52.0%를 은행이 차지할 만큼 쏠림이 심해 다른 업권이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독립이사회와 운용 전담조직, 인적·물적 요건,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설립 경로가 제한되면 소수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은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동출자의 길을 넓게 열어둬야 한다. 업권 간 결합은 물론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출자도 허용해야 한다. 보험사의 장기 연금지급·위험관리 역량,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인프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전문성을 결합하면 업권별 약점을 메울 수 있고, 중견 금융회사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진입 요건은 거버넌스 개혁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되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기금 규모와 위험에 비례하도록 하고, 공동출자 시에는 출자사들의 역량을 합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참여를 넓히는 만큼 독립성은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발의안에 담기 독립이사 과반 구성, 가입자 추천 독립이사 선임, 계열사 자산관리 신탁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기에 계열사 상품 편입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공시를 더하면 출자와 운용의 의사결정을 분리한 영국식 구조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국내 최대 성소수자 국제영화제인 제16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SIPFF, 김조광수 집행위원장)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작품성과 완성도가 높은 국내외 퀴어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는 올해 34개국에서 온 116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화제작 <블랙볼>(La bola negra, 하비에르 암브로시·하비에르 칼보 감독)이다. 스페인의 국민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가 남긴 미완성 원고를 둘러싼 사연을 상상으로 채웠다. 1932년, 1937년, 2017년을 살아가는 세 게이 남성의 삶이 교차된다. 김승환 프로그래머는 “근현대사 속에서 성소수자가 언제나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대서사시의 형식으로 증명해낸 작품”이라고 개막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폐막작은 김지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 <이상 가족>이다. 헤어지기로 한 레즈비언 부부 ‘다선’(이영진)과 ‘희수’(강진아)가 이혼 전 두 딸과 여행을 떠난다. 김 감독은 “퀴어 부부가 맞닥뜨리는 고민이 이성 부부의 갈등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쓰고 연출했다고 한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겁쟁이>(뤼카스 돈트 감독)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안개 속의 코끼리>(아비나시 비크람 샤 감독) 등이 있다. 올해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퀴어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테디상 장편영화상을 받은 <이반 앤 하둠>(이안 데라 로사 감독)과 애니메이션 <짐 퀸>(마르코 응우옌, 나콜라 아탄 감독)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는 7일 열리는 ‘한국 영화의 다음 가능성, 국제공동제작’ 포럼은 해외 시장과 관객을 염두에 둔 퀴어 영화 공동 제작 전략을 모색한다. 아가트 뱅송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상교류 담당관, 곽용수 인디스토리 대표, 박준호 영화사 아드레날린픽쳐스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2019년 <한국퀴어영화사>를 시작으로 퀴어영화사를 기록하는 출판물을 매년 발간해 온 영화제는 올해도 <한국퀴어영화사 2022~2025>를 출간한다. 2022년부터 4년간 개봉한 한국 퀴어 영화 20편을 정리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한국 퀴어영화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이어간다. 올해는 한재승 감독의 <찜>(1998)과 이진석 감독의 <체인지>(1996)를 선보인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