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 의료센터 인하대 철수···국제성모병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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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인하대병원이 운영해 온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에 있는 의료센터를 6일부터 국제성모병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이 운영하는 의료센터에는 의사 3명 등 의료진 12명이 근무한다.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의료센터는 기존대로 인하대병원이 계속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 의료센터에는 의사 4명 등 의료진 12명이 있다.
그동안 제1·2여객터미널 의료센터를 모두 운영해 온 인하대병원은 적자가 누적된 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관련 항공사들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에도 대응한다. 응급환자를 비롯해 공항 상주직원과 여행객 등 연간 6만7000여명을 진료하며 인천공항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공항의료센터는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진료실과 건강검진실, 응급처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인천공항 의료센터가 여객뿐만 아니라 공항 상주 직원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두 병원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청사를 옮긴 데 이어 구의회까지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청사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8월 건립 계획 확정부터 이전까지 총 6년2개월이 걸렸다.
통합청사는 대지 2만244㎡에 구청 본관·보건소·구의회·별관 등 4개 건물로 구성됐다. 화곡동 본관과 화곡동·가양동 별관, 구의회, 보건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청사들이 한데 모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통합신청사는 ‘열린 청사’를 지향한다고 강서구는 밝혔다. 청사 주변에는 산책하고 쉴 수 있는 넓은 정원과 녹지 공간을 뒀다. 본관 앞에는 얕고 잔잔한 물에 주변 건축물과 하늘, 나무 등 풍경을 비춰내는 거울연못도 있다. 행사가 열릴 때는 물을 빼고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다.
본관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민원실은 1·2층에 배치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실도 마련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마곡열린도서관’을 조성했다.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와 가까운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AI) 특화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실·동아리실 등도 갖췄다. 도서관은 오는 14일 문을 연다. 다목적홀은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각 층 회의실을 구민 소모임이나 행사 공간으로 대관한다.
1층 ‘강서역사문화관’(타임라운지)에서는 1977년 개청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담긴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 디지털 화면으로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마련했다. 강서구는 옛 화곡동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000석 규모 공연장과 도서관, 체육시설, 상업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청사의 문을 활짝 열어 구민 누구나 편히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 첨단산업 육상과 창업 지원 등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단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업 상당수가 첨단산업 육성이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기 보다 지방재정 보전과 소득·주거 등 기존 정책 지원에 쏠리면서 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2027년 미래기금 편성 사업 129개(45조3625억원)를 4일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절반이 12개 사업(23조752억원) 편성됐다.
상위 12개 사업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창업사업화지원(9542억원) 3개였다. 이들 사업 예산은 모두 6조2294억원으로 상위 12개 사업비의 27.0%에 그쳤다.
규모가 큰 12개 사업 중 성장 투자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에는 16조8458억원이 배정됐다. 상위 12개 사업비의 73.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재정 보전과 행정통합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6조3500억원으로 직접 성장투자 예산(6조2294억원)보다 많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은 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8500억원)은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소득·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5조7941억원(25.1%)이 배정됐다.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가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 생활 인프라와 청년 주거·고용 지원사업에는 4조7017억원(20.4%)이 편성됐다. 도서관·체육관·돌봄시설 등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에 1조5005억원이 배정됐고, 청년 지원 주택(1조40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 보편형 전세임대(900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주거 지원 등 사업은 삶의 질 개선과 청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지만, 상당수가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미래기금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26조4959억원(58.4%)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사업을 이관하거나 통폐합·분리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만드는 기금인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계정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다. 청년계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은 부모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 사업이, 지방계정에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계정별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업 편성 기준도 없어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금에는 일시적이거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담고,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일반 예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기금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별로 따져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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