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패딩의 계절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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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업체를 내년 후반기 중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가 핵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정부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한 핵잠 개발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사업 계획과 방안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한 방추위 의결은 사업 추진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장보고 N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사업 계획을 담은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핵잠 건조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 건조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 사업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사 제외 결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장보고 N 사업의 총사업비는 심층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향후 28조 9000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잠용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미 안보 협의는 지난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핵 비확산론자가 많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8730억원을 투입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헬기를 2031년부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는 2007년 도입돼 19년째 사용 중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추위는 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신형 항만경비정, 기뢰전무인수상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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