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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 중간선거]우주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NASA 비행사들의 특별한 한 표

또또링3

2026-11-07 13:2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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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우주에서 보내온 우주비행사들의 소중한 한 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아닐 메논, 제시카 왓킨스, 루크 딜레이니 등 3명은 이날 중간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참여했다.
메논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임시 투표소가 그의 개인 침실에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우주비행사들은 차례로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를 마쳤다.
메논은 “우주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전자투표를 했으며, 이는 안전하게 선거당국에 전송됐다”고 말했다.
우주에서 작성된 전자투표 용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상의 선거당국에 전달된다. 먼저 암호화된 투표용지가 NASA의 근지구 네트워크를 통해 뉴멕시코주의 지상 안테나로 전송된다. 이후 휴스턴 관제센터를 거쳐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선거당국에 최종 전달된다.
미국 우주비행사들의 우주 투표는 1997년부터 이뤄져 왔다. 이들은 해외 거주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방 우편엽서 신청서’를 제출해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가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 네번째 유예다.
정부가 유예를 하면서 내세운 주된 이유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한국·일본·영국·독일 등은 2027년부터 거래정보를 교환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한다.
정부는 미국 거래소를 통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세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려 국내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는 유예 기간에 국제 정보교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 연계·분석 시스템을 확충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과세 규정은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만 허용하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2029년 발생한 손실을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실무 그룹을 꾸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을 두 달도 남기지 않고 정부가 네 번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까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된 유예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된 유예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후퇴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개선, 거래소와 과세당국 간 데이터 연계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2029년 시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7회에는 운동회에서 볼 수 있는 ‘박’이 등장합니다. 박을 터트리면 ‘축 취임 도동리 어촌계장 오애순’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애순이는 오징어 배 선장이면서 지역 유지인 부상길을 밀어내고 첫 여성 어촌 계장에 취임하는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애순이도, 그의 이모들도 그녀의 어촌 계장 ‘등극’을 감격 해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부상길의 아내 영란도 ‘애순이’를 찍었다고 무심하게 고백합니다.
[플랫]눈물로 ‘폭싹’ 젖어들었다, 남존여비 시대 맞서낸 엄마의 삶
어쩌면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성평등 우수사례와 권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장 짜리 리플릿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농민단체를 통해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랫]‘여성 이장’ 막아온 ‘세대주만 투표’ 관행…인권위 “간접 차별”
리플릿에 담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국 농촌에서 여성 이장 비율이 10명 중 1명에 그쳐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큰 만큼 이장 ‘1세대1투표’ 관행을 ‘1인1표’로 바꾸도록 권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중되어 있나 볼까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인구의 절반은 여성(49.8%)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도시에서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이장 선출 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농식품부 장관 등에 의사결정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번 대책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을 자치규약 상 ‘1세대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을 ‘1인1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거죠. 인권위는 1세대 1표가 형식상 ‘중립’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세대주)로 있었던 농촌지역 관행상 여성의 투표권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릿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촌 현실은 더 심합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국 어촌계장 2079명 중 여성은 67명으로 전체 3.2%에 그쳤습니다. 해녀들이 많은 제주도는 그나마 어촌계장 비중이 45.7%로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촌계장 비율이 적었습니다.
인권위도 나서고 리플릿도 만들고 하면 앞으로 좀 바뀔까요?
농식품부는 농촌마을 성평등 우수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의 경우 마을규약상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꿨고, 제주시 금악리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충남 천안 도장2리는 마을규약에 양성평등 실현을 담고 임원 구성을 한쪽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규약을 고쳤습니다.
[플랫]‘큰 일’은 여자가…경북 최초 ‘해녀 출신 어촌계장’이 바꾼 것들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해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표준조항은 마을 의결권을 1인1표로 하도록 하고, 위촉진 운영위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해’라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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